‘스마트 파워’로 국제사회 리더십 되찾는다

│워싱턴 김균미특파원│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대외전략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미 외교력의 복원이다. 지난 8년간의 부시 행정부를 거치면서 힘의 외교에 의존, 일방적 패권주의로 국제사회에서 타격을 입은 리더십을 외교를 통해 복원한다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세계전략은 따라서 일방주의에서 다자주의로, 대결에서 대화로, 군사·경제력을 앞세운 하드파워에서 가치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소프트파워를 결합한 ‘스마트 파워’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동맹을 강화하고 지역 다자안보체제 구축에 힘을 쏟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0일 취임연설에서 밝혔듯이 오바마 행정부의 대외정책의 우선 순위는 두 개의 전쟁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핵무기 확산 방지, 기후변화, 에너지 안보 등이 차지한다. 다시 고개 드는 러시아와의 관계 재설정, 부상하는 중국 견제 등도 오바마 대통령이 직면한 대외정책 과제다.

●대화는 확대하되, 테러에는 단호

오바마 행정부는 기존의 동맹들은 물론 과거 적대국과도 전제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것이라는 적극적인 외교정책을 밝혔다. 대상으로 이란과 북한 등이 거론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테러행위에 대한 단호한 입장까지 접은 것은 절대 아니다. 무고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행위는 반드시 응징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집무 첫날 직접 챙긴 것이 바로 이라크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팔 사태인 점을 고려할 때 미국 새 행정부의 대외정책 우선순위를 가늠해볼 수 있다. 이라크전쟁에서의 책임있는 철군과 공약대로 16개월 내에 철군이 가능한지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탈레반과 알카에다를 소탕, 테러와의 전쟁을 일단락짓기 위해 아프가니스탄에 병력을 증파하고 동맹들의 협조를 구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파키스탄과의 공조 지속 여부가 관심이다

●핵 비확산 오바마 대통령은 핵무기와 핵기술 등의 무분별한 확산을 우려한다. 이는 미 정부와 의회의 각종 보고서에서 지적했듯 대량살상무기(WMD)가 테러단체들의 손에 넘어갈 경우를 상정하고 있다. 집권 4년 안에 핵무기 관련 물질과 핵기술이 테러단체들에 넘어가는 것을 막고 새로운 핵무기 생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입장이다. 부시 행정부와는 달리 기존의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강화, 이를 어기는 회원국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는 전략이다.

●아시아 정책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정책은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지난주 열린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밝혔듯이 일본을 주축으로 하면서 한국, 호주 등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다. 또 부상하고 있는 중국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 경제적·군사적 위협을 줄이는 데 있다. 아시아에서는 6자회담과는 달리 항구적인 다자안보틀의 구축을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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