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많은 잘못들을 저지르고 있지만 감세 정책,재정개혁을 등한시하는 데 많은 이들이 특히 공분하는 것 같다.
=많은 지적이 있었다.대공황 이후 최대의 경제위기라고 한다.향후 진보진영의 모델을 논하기 전에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이 무엇인가.대공황 이후 경기불황을 극복하는 방법은 딱하나다.서민과 중산층의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해 공공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이명박 정부는 그런데 정확히 거꾸로 가고 있다.부자감세 때문에 이명박 정부 기간 누계 90조원 가까이가 날아갈 것으로 보인다.5%의 부자와 대기업들의 주머니로 들어간다.그로 인한 재정적 충격은 고스란히 서민과 중산층이 안게 된다.그만큼 구멍이 나니까.국채를 메우는 것도 한계가 있다.건설업자 배불리고 땅주인 배불리는 데 들어간다.정확히 거꾸로 가고 있다.
이 부분의 부작용은 오래지 않아 드러날 것이다.폐해를 국민들이 상당히 느낄 것이다.부자들의 감세와 서민들의 복지 축소를 연결해 적어도 정부여당 내에서도 정부 관료 안에서도 동의할 사람을 엮어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신자유주의의 철학적 기초에는 트리클 다운 효과에 대한 믿음이 자리하고 있다.하지만 중산층이나 서민으로 흘러넘치기 보다 오히려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시키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멀리 가볼 것도 없다.오바마노믹스도 내수를 확대하기 위해 트리클 다운과 정반대인 상향식 경제 모델을 좇고 있다.노동자의 생산성을 높여 경제성장을 이루고 고용의 기회를 늘려 미래를 보장하는 정책이다.그런데 이 정부 오바마노믹스도 가는 보편적인 길마저 외면하고 있다.
엄청난 파국이 예상된다.현재 정부는 올해 성장률을 4%나 7%로 보고 70조원 정도의 재정적자는 감수할 수 있다고 보는데 만약 우려대로 마이너스 성장이 된다면 끔찍한 결과가 초래된다.
국채 발행한다고 해서 민간투자가 느는 것이 아니라 위축된다는 것이 레이거노믹스의 교훈이었다.
그럼 이명박 정부가 왜 이렇게 한다고 보는지.
=정권으로서야 정치적 기반인 물적 토대를 확고히 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상위 5%만 똘똘 뭉치면 나머지 95%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확고부동하게 장기집권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
직업관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하는지.
=2005년 재정부에서 감세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만들었던 이들이 3년 뒤 정반대 보고서를 냈다.관료들은 그런 존재다.학자들도 마찬가지다.죄다 침묵하고 있다.
그럼 방법은 진보진영이 권력을 장악하는 외에 없겠다.
=진보진영을 배후에 둔 민주세력이 10년 동안 정권을 장악했다.정권이 얼마나 좋은지 빼앗겨 본 지금에서야 비로소 알게 됐다고나 할까.열과 성을 다해 정권을 쟁취해야 한다.그런데 정권을 잡은 뒤 우리 노선투쟁,내부투쟁으로 ,무슨 주의다 무슨 주의다 갈라져 싸우는 동안 수구세력이 재정비할 수 있는 여유를 준 것이다.막상 10년 만에 정권을 빼앗기자,물론 정신 못차린 사람도 아직 있지만 권력이란 게 빼앗기고 나서야 바로소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알게 된다.유시민씨 같은 이도 한나라 정권잡아도 뭐 얼마나 나빠지겠나 했다.나도 솔직히 이렇게까지야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그네들이 정권 획득을 기화로 이렇게까지 엉터리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정권이 귀중한 것을 진즉에 알았다면 국민이 우리에게 준 소중한 권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허송세월한 죄과를 깨달아야 한다.
권력욕이 생겨야 한다.지금도 진보진영에는 뭐 정권 잡아도 그만이고 안되도 그만이고 하는 생각 갖는 이들이 있다.하지만 괴물과 싸우려면 괴물이 되어야 한다.운동하는 이들조차 선비 의식 갖고 점잖게 투쟁하겠다는 사람이 있다.상대가 칼을 들고 덤비는데 우리도 칼 뽑아 맞서야 한다.야성을 키워야 한다.권력욕으로 재무장해야 한다.현실정치를 통해 권력을 잡고 세상을 바로잡으려면 한다면 권력욕을 가져야 한다.
진보진영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는.
=가장 시급한 것은 교육에 대한 투자다.단순 복지의 차원이 아니라 미래의 성장동력을 발굴해야 한다는 의미다.지식산업사회에선 사람이 곧 자산이다.모든 사람이 공평하고 동등하게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는 반대할 명분이 없다.
오바마노믹스가 어차피 그쪽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 정도는 가자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부자들로부터 세금을 많이 걷어 보편적 복지로 나아가야 한다.진보진영 안에선 재정 개혁이 미래의 기초를 세운다는 뜻에서 선복지 후증세 전략을 얘기하고 있다.안타까운 것은 노무현 정권 때 증세를 해야만 복지를 할 수 있다며 좋은 기회를 놓친 데 있다.그때 과감하게 복지 예산을 늘렸더라면,복지 예산은 특성상 한 번 책정되면 빼앗거나 줄이기가 쉽지 않다.왜냐하면 복지 예산의 혜택을 본 사람들은 그것을 빼앗아가는 데 저항감이 상당하기 때문이다.복지 예산을 과감하게 늘렸더라면 함부로 못 줄인다.
진보진영이 앞으로 10년 동안 해야 할 일을 정리한다면.
=진보진영이 혁명이 아니라 정치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겠다고 가정했을 때 현재의 대한민국 체제를 인정하고 지금의 정치공간에서 사회를 바꾸겠다고 한다면,진보진영의 논리가 부족하거나 정책이 부족하거나 해서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나 그렇지 않다고 본다.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선 국민들에게 의미있는 정치세력으로 커야 한다.각각의 여러 다른 점들을 부각하고 논쟁을 통해 내 논리,내 정책이 더 이상적이라고 주장하고 논쟁하기 바쁘지,국민들에게 의미있는 정치세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역할들은 부족했던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정책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것은 밥 세끼 먹듯이 계속 해야 하겠지만 지금 부족한 것은 믿음직한 정치세력.세상을 바꿀 만한 능력이다.정치력의 핵심은 소통과 통합의 능력이다.과거에 논리적이고 원리주의적인 차이를 극복하고 지금의 정치공간에서 의미있는 정치세력으로 위치지워져야 하느냐를 고민해야 한다.정치의 기본은 .적을 최소화하고 우군을 최대화하는 것이다.
지금 행태는 우군을 최소화하는 과거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정상적인 정치에서의 큰 공간을 차지할 수 있는 전략적 고민과 선택이 필요하다.
중국 공산당의 국공합작 전략과 논쟁 과정을 고민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적을 최소화해 조그만 세력이 몇 년만에 천하를 통일하는 세력으로 커나가는 방법,사상적 배경 등을 진지하게 고민하자.
진보진영이 자기 공간을 확장하기 위해 2010년 지방선거가 중요하다고 봤다.구체적으로 어떤 점에 초점을 맞춰야 하나.
=진보진영의 문제는 정책과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력 부족이다.2010년에는 정책연합을 통해 선거연합으로 나갈 때 진보진영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포착된다고 믿는다.대선은 거대담론보다 지역적 생활정치 의제가 부각되는 선거다.진보세력 안의 담론적 차이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생활정치적인 의제가 많기 때문이다.이명박 정부의 ‘건설족’에 맞선 정책의제를 발굴해 후보를 단일화하거나 표를 몰아주면 큰 의미있는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그 과정을 보면 이명박 정부의 조세 정책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문제점,부자감세,또 2%를 대변하기 위한 종부세 감세와 SOC 예산 증액,이로 인해 지방으로 내려가는 교부세를 줄여 교육이나 아동복지 감축으로 나타날 것이다.재정자립도가 안 좋은,가난한 지자체가 피해의 체감도도 더욱더 클 것이다.
너무나 자세하고 크게 나가면 진보진영 내부가 갈라질 수 있으니까.심플하게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최대공약수를 만들자.예를 들어 재정투자는 교육,돈을 마련하는 것은 종부세 같은 부자감세,나아가 SOC 투자.그래서 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에 대해선 보수진영이라도 반대할 명분이 없다.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는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잠재력의 핵심이다.더욱이 모든 투표권자는 부모나 앞으로 부모가 될 사람이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에 반대할 사람은 보수진영 안에서도 많지 않을 것이다.또 우리나라가 투자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등록금과 사교육비 부담이 많다는 점도 모두 공유하고 있다.따라서 교육에 대한 투자를 예를 들어 핀란드 수준인 GDP의 2~3% 정도로 확보해야 한다.20조 예산을 추가 투자해야 하는 것이 입증된다.이런 논리를 제공해 국민의 동의를 얻으면서 이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환경을 파괴하는 삽질 예산을 줄이고 이명박 정부의 부자 감세를 줄여야 한다는 것을 알려나가자.
이런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해 SOC 예산을 줄이고 부자 감세를 줄여야 한다는 의제가 각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지역적 의제를 개발해서 하나의 정책을 만든다면 MB를 제외한 모든 세력이 뭉칠 수 있고 선거연합 구도로까지 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과거 아팠던 일들을 들춰내지 말자.과거의 나쁜 기억들 때문에 큰 역사적 과제를 두고 또다시 갈라지는 일이 없도록 인간적으로 성숙한 모습을 보이자.
그래서 진짜 정치를 하려고 하면 친목단체나 사적 조직을 만드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그런 곳에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외면하면 그만이다.하지만 정치를 하려면 비록 마음에 들지 않지만 공동의 목표를 위해 공동의 적을 쓰러뜨리기 위해 일시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손을 잡을 수 있어야 한다.아마추어적 감정을 억제하면서 역사를 위해 뭉칠 수 있는 소통과 통합 능력을 만들어내야 한다.
국민들이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심플한 정책을 내세우고 과거의 안 좋은 모습을 털어버리고 하나로 뭉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재네들은 질서정연한 세력으로 자리할 수 있겠구나 믿음감을 주는 것이 2010년 지자체 선거가 될 것이다.
올해의 계획과 포부라면.
=개인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해야겠지만 2010년 선거연합을 위한 여러 일정들이 내부적으로 짜여지고 그걸 위해 도움을 주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옆에서 지원해주고 싶은 계획이 있다.
정리 인터넷서울신문 임병선기자 bsnim@seoul.co.kr
동영상 편집 손진호 VJ nasturu@seoul.co.kr
●다음달 5일 서울신문에 게재되는 4회에선 이상이 제주대 의대 교수의 의료·복지 분야 청사진을 들어본다.
=많은 지적이 있었다.대공황 이후 최대의 경제위기라고 한다.향후 진보진영의 모델을 논하기 전에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이 무엇인가.대공황 이후 경기불황을 극복하는 방법은 딱하나다.서민과 중산층의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해 공공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이명박 정부는 그런데 정확히 거꾸로 가고 있다.부자감세 때문에 이명박 정부 기간 누계 90조원 가까이가 날아갈 것으로 보인다.5%의 부자와 대기업들의 주머니로 들어간다.그로 인한 재정적 충격은 고스란히 서민과 중산층이 안게 된다.그만큼 구멍이 나니까.국채를 메우는 것도 한계가 있다.건설업자 배불리고 땅주인 배불리는 데 들어간다.정확히 거꾸로 가고 있다.
이 부분의 부작용은 오래지 않아 드러날 것이다.폐해를 국민들이 상당히 느낄 것이다.부자들의 감세와 서민들의 복지 축소를 연결해 적어도 정부여당 내에서도 정부 관료 안에서도 동의할 사람을 엮어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신자유주의의 철학적 기초에는 트리클 다운 효과에 대한 믿음이 자리하고 있다.하지만 중산층이나 서민으로 흘러넘치기 보다 오히려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시키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멀리 가볼 것도 없다.오바마노믹스도 내수를 확대하기 위해 트리클 다운과 정반대인 상향식 경제 모델을 좇고 있다.노동자의 생산성을 높여 경제성장을 이루고 고용의 기회를 늘려 미래를 보장하는 정책이다.그런데 이 정부 오바마노믹스도 가는 보편적인 길마저 외면하고 있다.
엄청난 파국이 예상된다.현재 정부는 올해 성장률을 4%나 7%로 보고 70조원 정도의 재정적자는 감수할 수 있다고 보는데 만약 우려대로 마이너스 성장이 된다면 끔찍한 결과가 초래된다.
국채 발행한다고 해서 민간투자가 느는 것이 아니라 위축된다는 것이 레이거노믹스의 교훈이었다.
그럼 이명박 정부가 왜 이렇게 한다고 보는지.
=정권으로서야 정치적 기반인 물적 토대를 확고히 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상위 5%만 똘똘 뭉치면 나머지 95%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확고부동하게 장기집권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
직업관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하는지.
=2005년 재정부에서 감세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만들었던 이들이 3년 뒤 정반대 보고서를 냈다.관료들은 그런 존재다.학자들도 마찬가지다.죄다 침묵하고 있다.
그럼 방법은 진보진영이 권력을 장악하는 외에 없겠다.
=진보진영을 배후에 둔 민주세력이 10년 동안 정권을 장악했다.정권이 얼마나 좋은지 빼앗겨 본 지금에서야 비로소 알게 됐다고나 할까.열과 성을 다해 정권을 쟁취해야 한다.그런데 정권을 잡은 뒤 우리 노선투쟁,내부투쟁으로 ,무슨 주의다 무슨 주의다 갈라져 싸우는 동안 수구세력이 재정비할 수 있는 여유를 준 것이다.막상 10년 만에 정권을 빼앗기자,물론 정신 못차린 사람도 아직 있지만 권력이란 게 빼앗기고 나서야 바로소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알게 된다.유시민씨 같은 이도 한나라 정권잡아도 뭐 얼마나 나빠지겠나 했다.나도 솔직히 이렇게까지야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그네들이 정권 획득을 기화로 이렇게까지 엉터리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정권이 귀중한 것을 진즉에 알았다면 국민이 우리에게 준 소중한 권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허송세월한 죄과를 깨달아야 한다.
권력욕이 생겨야 한다.지금도 진보진영에는 뭐 정권 잡아도 그만이고 안되도 그만이고 하는 생각 갖는 이들이 있다.하지만 괴물과 싸우려면 괴물이 되어야 한다.운동하는 이들조차 선비 의식 갖고 점잖게 투쟁하겠다는 사람이 있다.상대가 칼을 들고 덤비는데 우리도 칼 뽑아 맞서야 한다.야성을 키워야 한다.권력욕으로 재무장해야 한다.현실정치를 통해 권력을 잡고 세상을 바로잡으려면 한다면 권력욕을 가져야 한다.
진보진영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는.
=가장 시급한 것은 교육에 대한 투자다.단순 복지의 차원이 아니라 미래의 성장동력을 발굴해야 한다는 의미다.지식산업사회에선 사람이 곧 자산이다.모든 사람이 공평하고 동등하게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는 반대할 명분이 없다.
오바마노믹스가 어차피 그쪽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 정도는 가자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부자들로부터 세금을 많이 걷어 보편적 복지로 나아가야 한다.진보진영 안에선 재정 개혁이 미래의 기초를 세운다는 뜻에서 선복지 후증세 전략을 얘기하고 있다.안타까운 것은 노무현 정권 때 증세를 해야만 복지를 할 수 있다며 좋은 기회를 놓친 데 있다.그때 과감하게 복지 예산을 늘렸더라면,복지 예산은 특성상 한 번 책정되면 빼앗거나 줄이기가 쉽지 않다.왜냐하면 복지 예산의 혜택을 본 사람들은 그것을 빼앗아가는 데 저항감이 상당하기 때문이다.복지 예산을 과감하게 늘렸더라면 함부로 못 줄인다.
진보진영이 앞으로 10년 동안 해야 할 일을 정리한다면.
=진보진영이 혁명이 아니라 정치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겠다고 가정했을 때 현재의 대한민국 체제를 인정하고 지금의 정치공간에서 사회를 바꾸겠다고 한다면,진보진영의 논리가 부족하거나 정책이 부족하거나 해서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나 그렇지 않다고 본다.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선 국민들에게 의미있는 정치세력으로 커야 한다.각각의 여러 다른 점들을 부각하고 논쟁을 통해 내 논리,내 정책이 더 이상적이라고 주장하고 논쟁하기 바쁘지,국민들에게 의미있는 정치세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역할들은 부족했던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정책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것은 밥 세끼 먹듯이 계속 해야 하겠지만 지금 부족한 것은 믿음직한 정치세력.세상을 바꿀 만한 능력이다.정치력의 핵심은 소통과 통합의 능력이다.과거에 논리적이고 원리주의적인 차이를 극복하고 지금의 정치공간에서 의미있는 정치세력으로 위치지워져야 하느냐를 고민해야 한다.정치의 기본은 .적을 최소화하고 우군을 최대화하는 것이다.
지금 행태는 우군을 최소화하는 과거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정상적인 정치에서의 큰 공간을 차지할 수 있는 전략적 고민과 선택이 필요하다.
중국 공산당의 국공합작 전략과 논쟁 과정을 고민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적을 최소화해 조그만 세력이 몇 년만에 천하를 통일하는 세력으로 커나가는 방법,사상적 배경 등을 진지하게 고민하자.
진보진영이 자기 공간을 확장하기 위해 2010년 지방선거가 중요하다고 봤다.구체적으로 어떤 점에 초점을 맞춰야 하나.
=진보진영의 문제는 정책과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력 부족이다.2010년에는 정책연합을 통해 선거연합으로 나갈 때 진보진영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포착된다고 믿는다.대선은 거대담론보다 지역적 생활정치 의제가 부각되는 선거다.진보세력 안의 담론적 차이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생활정치적인 의제가 많기 때문이다.이명박 정부의 ‘건설족’에 맞선 정책의제를 발굴해 후보를 단일화하거나 표를 몰아주면 큰 의미있는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그 과정을 보면 이명박 정부의 조세 정책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문제점,부자감세,또 2%를 대변하기 위한 종부세 감세와 SOC 예산 증액,이로 인해 지방으로 내려가는 교부세를 줄여 교육이나 아동복지 감축으로 나타날 것이다.재정자립도가 안 좋은,가난한 지자체가 피해의 체감도도 더욱더 클 것이다.
너무나 자세하고 크게 나가면 진보진영 내부가 갈라질 수 있으니까.심플하게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최대공약수를 만들자.예를 들어 재정투자는 교육,돈을 마련하는 것은 종부세 같은 부자감세,나아가 SOC 투자.그래서 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에 대해선 보수진영이라도 반대할 명분이 없다.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는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잠재력의 핵심이다.더욱이 모든 투표권자는 부모나 앞으로 부모가 될 사람이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에 반대할 사람은 보수진영 안에서도 많지 않을 것이다.또 우리나라가 투자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등록금과 사교육비 부담이 많다는 점도 모두 공유하고 있다.따라서 교육에 대한 투자를 예를 들어 핀란드 수준인 GDP의 2~3% 정도로 확보해야 한다.20조 예산을 추가 투자해야 하는 것이 입증된다.이런 논리를 제공해 국민의 동의를 얻으면서 이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환경을 파괴하는 삽질 예산을 줄이고 이명박 정부의 부자 감세를 줄여야 한다는 것을 알려나가자.
이런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해 SOC 예산을 줄이고 부자 감세를 줄여야 한다는 의제가 각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지역적 의제를 개발해서 하나의 정책을 만든다면 MB를 제외한 모든 세력이 뭉칠 수 있고 선거연합 구도로까지 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과거 아팠던 일들을 들춰내지 말자.과거의 나쁜 기억들 때문에 큰 역사적 과제를 두고 또다시 갈라지는 일이 없도록 인간적으로 성숙한 모습을 보이자.
그래서 진짜 정치를 하려고 하면 친목단체나 사적 조직을 만드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그런 곳에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외면하면 그만이다.하지만 정치를 하려면 비록 마음에 들지 않지만 공동의 목표를 위해 공동의 적을 쓰러뜨리기 위해 일시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손을 잡을 수 있어야 한다.아마추어적 감정을 억제하면서 역사를 위해 뭉칠 수 있는 소통과 통합 능력을 만들어내야 한다.
국민들이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심플한 정책을 내세우고 과거의 안 좋은 모습을 털어버리고 하나로 뭉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재네들은 질서정연한 세력으로 자리할 수 있겠구나 믿음감을 주는 것이 2010년 지자체 선거가 될 것이다.
올해의 계획과 포부라면.
=개인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해야겠지만 2010년 선거연합을 위한 여러 일정들이 내부적으로 짜여지고 그걸 위해 도움을 주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옆에서 지원해주고 싶은 계획이 있다.
정리 인터넷서울신문 임병선기자 bsnim@seoul.co.kr
동영상 편집 손진호 VJ nasturu@seoul.co.kr
●다음달 5일 서울신문에 게재되는 4회에선 이상이 제주대 의대 교수의 의료·복지 분야 청사진을 들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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