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통과가 대거 좌절된 것 때문만은 아니다. 쟁점 법안들이 2월 국회로 넘어간 것이 큰 부담이 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법안 가운데는 시간을 갖고 토의하는 것이 나쁠 리 없는 것도 있고 몇달 늦어져도 대세에 지장이 없는 법안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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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진 수석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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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진 수석논설위원
법안의 성립 여부에 못지않게, 아니 더 심각하게 대통령이 고민해야 할 문제는 따로 있다. 대통령이 소수파 지도자가 되어 가고 있다는 점이다.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이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을 훌쩍 넘는 172명이나 되는데 무슨 말이냐고?
필름을 연말연시로 돌려보자. TV 화면에 비치는 한나라당 의원들을 보면 친박 의원들은 물론이고 뜻밖에 친이쪽 의원들마저 비장하기는커녕 심드렁한 표정들이었다. 친박을 제외하면 과반이 무너지거니와 친이쪽 의원들마저 소극적 자세라면 대통령이 믿고 의지할 의원은 불과 한 줌으로 축소되고 만다.
TV에서 본 친이쪽 의원들에게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A의원은 “움직이는 사람이 없다. 큰일이다.”라고 걱정한다. B의원은 “이번 사태는 대통령 레임덕의 시작을 알렸다. 친이 내부에서도 지도부 방침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지 않는 의원들이 많아졌다. 이들은 슬슬 자기 주머니나 챙기려고 한다.”고 말한다. C의원은 “물밑에서 야당과 대화했다.”고 말한다. 한나라당 지도부가 좋아했던 군대식 표현을 빌리자면 돌격 명령이 떨어졌는데 앞으로 뛰어나가는 충직한 전사가 별로 없었던 것이다.
이 유를 물어보았다. A의원은 구심점이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당내에 군기를 잡고 호령할 인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B의원은 특정인이 좌지우지하는 인사 때문이라고 한다. 친한 사람, 만만한 사람만 쓰다 보니 인재 풀이 좁아지고, 제외되는 사람들은 당연히 방관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1988년 이후 대통령 또는 대통령 후보가 소수파였던 예가 없지 않다. 그래서 노태우 전 대통령은 임기 중 3당 합당을 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김종필 전 총리와 손을 잡았다.
이명박 대통령은 멀쩡한 다수당 안에서 소수파가 되어 가고 있다. 죽으나 사나 현 정부가 죽 쑤길 학수고대하는 사람들이야 대통령이 소수파가 되어서 좋다고 하겠지만 대부분의 국민은 안정된 정국운영과 현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 현 정부가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하다가 임기 후에는 그 앞에 ‘잃어버린 5년’이라는 수식어라도 붙게 되면 고달픈 것은 서민들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성공적인 정권이 되도록 해야 할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 그러려면 우선 대통령이 다수파가 되어 정국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피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 출발은 권력의 나눔이다. 권력은 사유물이 아니다. 남에게 나눠 주면 줄어드는 재물은 더더욱 아니다. 권력은 잘 나눠 주면 오히려 더 커진다.
설을 전후해 청와대 비서진과 내각 그리고 주요 권력기관장의 개편이 단행될 예정이다. 사람들은 인사에서 메시지를 읽는다. 친이 세력 안의 아주 좁은 그룹을 넘어서 범친이로, 나아가 친박 의원들에게까지 권력이 나눠지고, 그리하여 대통령이 다시 다수파의 지도자가 될지, 아니면 레임덕의 문턱을 넘어서게 될지는 이번 인사를 보면 좀더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강석진 수석논설위원 sckang@seoul.co.kr
2009-01-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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