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멸렬이다. 좋게 말하면 암중모색이고 거칠게 얘기하면 방향 상실이다. 우리 사회의 개혁과 근본적인 변혁을 갈망해온 진보진영 얘기다. 지난해 초 민주노동당은 ‘종북주의´ 청산을 놓고 분열했고 대중은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연이은 ‘촛불’로 보수 우파정권은 막다른 골목에 내몰렸지만 이 과정에 좌파나 진보진영의 목소리를 찾기는 힘들었다. 지금도 여의도에서 계속되는 신자유주의 정부 여당과 ‘초록이 동색’인 야당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왼쪽’의 목소리는 찾기 힘들다. 서울신문은 신년 온·오프라인 공동기획 ‘‘진보’에 길을 묻다’ 시리즈를 주대환(전 민주노동당 정책위 의장) 사회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와의 인터뷰로 문을 연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자본이나 노동, 시민사회 할 것 없이 할퀴고 상처받는 이즈음, 악전고투하는 좌파와 진보진영의 새로운 진로 모색을 지켜보는, 흔치 않은 기회가 될 것이다.



주대환 대표와는 세밑,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 좌파 진영을 발칵 뒤집어놓은 “사회주의자는 대한민국을 긍정한다.”라고 주장한 속내를 들여다보고 싶어서였다. 주 대표는 “우리 세대는 5·16의 밥을 먹고 4·19의 시를 읽으면서 자랐다.”며 “이 둘을 모두 취한 현명하고 탐욕스러우며 교활한 이 땅의 민중들 마음을 깊이 살펴 자본주의를 넘어서네 마네 하는 허언을 일삼는 좌파가 아니라 당장 생존의 위협에 노출된 영세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청년 실업자 문제를 해결할 방법에 몰두하는 좌파의 정치철학을 사회민주주의로 정립했다.”고 갈파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책을 쓴 동기를 설명한다면.

-이제 나이도 많고 민주화운동이나 노동운동을 했던 분들 가운데 먼저 가신 분도 있고 제 인생을 정리하면서 더 먼 미래를 생각하고 있다. 우리 마음 속에 민주화운동으로부터 유래됐던 좌파, 노동운동가들, 사회주의 운동을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마음 속에 무엇이 문제인가, 잘못됐는가를 성찰해 새롭게 나갈 방향이라도 잡는 데 도움이 되고 싶었다.

→좌파를 대표하는 이론가로서 “대한민국을 긍정한다.”는 얘기가 쉽지 않을 텐데.

-대중의 입장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답이 나온다. 대중들은 특정한 사상, 이념, 이데올로기를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다. 대중들은 얄밉도록 이기적이다. 그런 대중이 봤을 때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건국 때부터, 그 이후 60년의 발전과정 역시 그런대로 괜찮은 나라다. 우선 사회경제적 토대에서 건국과 거의 동시에 토지개혁을 했다. 당시 국민의 70%가 농민이었는데 조그만 땅덩어리 하나라도 나눠 가졌다는 건 실로 엄청난 것이다. 국민들 몸 속의 ‘평등 유전자’가 지닌 가치와 힘을 발견해야 한다.

→정치적인 토대는 어떠했나.

-선진 민주주의 제도들, 법률체계를 거의 그대로 도입했다. 처음부터 뿌리내린 건 아니지만 반파쇼 투쟁이 승리한 세계사적 기류를 타고 민주공화국으로 출발하는, 올바른 방향을 잡았다는 거다.

→80년대 이후 사회운동은 건국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데서 출발했다.

-이런 얘기하면 ‘아직도 대한민국 부정하는 사람 있어?’ 이렇게 말한다. 그런데 정직하게 마음 속을 들여다보면 몸은 대한민국을 긍정하고 대한민국 사회에 잘 살고 있는데 마음 저 깊숙한 곳에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마음이 남아 있다. 더더욱 큰 문제는 이런 부정이 좌파의 입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민족주의자의 관점에서 나온 것이다. 친일행위를 한 사람들을 정리하지 못하고 나라를 세웠다는 것을 가장 큰 결함으로 여겨왔고 콤플렉스가 됐다. 순수한 좌파라면 민족주의적 관점이 아니라 하나는 민주주의, 하나는 사회주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 그렇게 보면 일당독재를 택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조선)보다 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한 대한민국이 우월하고, 토지개혁을 먼저 했지만 바로 몰수해 집단농장화했던 조선보다 전 국민에게 토지를 나눠준 대한민국이 우월하다고 할 수 있다. 자유와 평등, 두 가치로 보면 대한민국은 결코 엄청난 결격사유를 가진 것이 아니다. 진정한 좌파의 길을 가려면 민족주의에 포획된, 민족주의의 포승줄을 끊어야 된다.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립하는데 사실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나 신자유주의 정책을 나눠 가진 정당이란 지적에 대해선.

-진보진영으로선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넘어서는 한편, 민족해방(NL)과 민중민주(PD) 노선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한다는 목표가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다. NL과 PD는 민족주의에 포획된 좌파란 공통점이 있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민주주의를 추구했지만 사회경제정책에서 신자유주의를 추종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극복해 만나는 지점이 사회민주주의가 아닐까.

→민주노동당 분당에 대해 평가한다면.

-NL이든 PD든 양쪽에선 희망이 없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다시 합치라고 얘기하지만 더 발전적으로 통합돼야 한다. 질도 높고 방향도 넓은 통합이 되어야 한다. 제3의 세력이 형성되어야 한다.

→그런 실체가 드러날 것이라고 믿나.

-그것이 이뤄지지 않으면 보수정권이 그대로 간다. 한나라당이 아무리 잘못해도 호남을 지지기반으로 하는 민주당이 집권할 수 있나. 그럴 수 없다. 5년이든 10년이든 간다. 정권이 바뀌기 위해선 새로운 야당, 대안 야당이 나와야 한다.

→좌파 진영에 현실적인 파워가 있는 건지.

-15년 전부터 노동당을 만들면서 노동운동의 힘을 종잣돈으로 새로운 진보정당을 만들려 했다. 이제 민주노동당의 분당으로 그런 프로젝트는 더 이상 힘들어졌다. 해서 지식인 사회에 다시 호소하고 있다. 사회민주주의 대안 야당에 힘을 보태자고.

→이명박 정부의 실책에 대해서 지적한다면.

-감세는 정말 잘못한 거다. 거의 도둑질 수준이다. 정권 잡았다고 종부세 폐지하고 약탈해 거저 나눠 가지고 있다. 개발도상국처럼 우리나라가 연 10%씩 성장할 것이라고 믿는데 그것도 착각이다. 우리 경제는 성숙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성장률이 그렇게 될 수가 없다. 기술 고도화로 실업자가 늘 수밖에 없는 단계다. 그런데 경제위기가 지나면 7% 성장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믿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런 인식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박정희 향수가 있고 박근혜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 아닌가.

→본인이 주창하는 ‘뉴 레프트’의 요체를 정리한다면.

-첫째 공산주의, 프롤레타리아 독재노선과 확실히 다른, 어중간하게 애매한 태도를 취하는 게 아니라 중도좌파, 민주주의를 통한 사회주의, 둘째 대중을 계몽하고 이끄는 게 아니라 대중의 뜻에 따르는 좌파, 셋째 국가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하고 그 긍정적 역할을 인정하는 좌파가 사회민주주의의 핵심이다.

정리 임병선기자 bsnim@seoul.co.kr

● 15일자에 게재되는 2회에선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교수로부터 글로벌 금융위기의 진단과 전망, 다음달 임시국회로 처리가 미뤄진 정부 여당의 금산분리 완화 정책 등에 대해 들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