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의 미국] 오바마 정부 줄기세포 등 부시 정책 뒤집기

[오바마의 미국] 오바마 정부 줄기세포 등 부시 정책 뒤집기

김균미 기자
입력 2008-11-11 00:00
수정 2008-1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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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김균미특파원|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조지 부시 행정부와의 차별화를 본격화할 태세다. 오바마 당선인의 램 이매뉴얼 비서실장과 존 포데스타 정권인수위원장은 9일(현지시간) TV 시사토론 프로그램에 잇따라 출연, 오바마 당선인이 내년 1월20일 취임과 동시에 줄기세포 연구, 석유와 천연가스 시추 등과 관련해 부시 대통령이 내린 행정명령을 되돌리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경제위기를 해결하는 문제와 함께 에너지정책과 의료보험 확대, 교육개혁, 중산층에 대한 세금 인하 등 주요 공약사항들을 집권 초기에 동시에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보 확대·중산층 감세 등 추진

포데스타 정권인수위원장은 이날 폭스뉴스와 CNN에 출연,“의회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할 수 있는 일이 많고, 오바마 당선인은 그렇게 할 것”이라면서 “오바마 당선인은 변화에 대한 권한을 이임받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부시 행정부의 정책과 조속히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존 포데스타 정권인수위원장은 “오바마 당선인은 부시의 모든 행정명령을 재검토해 보고 유지할 것과 폐기할 것, 수정할 것 등을 결정하게 된다.”면서 “줄기세포, 석유시추 등과 관련해 부시 대통령이 내린 행정명령을 재검토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약 50명으로 구성된 오바마 진영의 자문단은 지난 수개월 동안 오바마가 대통령에 취임할 경우 행정명령을 통해 고쳐야 할 부시 행정부의 정책 200여개를 추려놓았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9일 보도했다.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연방자금 지원 제한과 유타주의 석유와 가스 시추 허용 결정, 미국의 원조를 받는 국제가족계획단체들이 낙태에 대해 상담을 금한 규정 등이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부시 행정부가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규제하려는 캘리포니아주의 계획에 제동을 걸었던 것도 차기 오바마 정부에서는 뒤집힐 가능성이 크다. 이 밖에 이민정책, 식품·의약관련 규제 등이 오바마 당선인이 취임 후 부시 행정부와 차별화를 시도할 수 있는 정책으로 워싱턴포스트는 꼽았다.

한편 램 이매뉴얼 당선인 비서실장은 ABC방송의 ‘디스위크’에 출연,“경제를 살리기 위한 경기부양책의 의회 처리와 함께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자동차업계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매뉴얼 비서실장은 내년 1월 의회에 제출될 경기부양책에는 중산층에 대한 세금인하와 공공사업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 실업자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경기부양책을 콜롬비아와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과 연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 콜롬비아는 물론 한국과의 FTA 의회 조기비준 가능성을 배제했다.

●“자동차업계 정부지원 필요”

한편 포데스타 인수위원장은 “오바마 당선인은 취임 후 수개월 동안 경제문제와 함께 에너지 정책, 의료보험 개혁, 교육개혁 등 주요 정책들을 동시에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의욕적인 향후 일정을 밝혔다.

포데스타 위원장은 또 오바마의 새 내각은 민주·공화·무소속 인사들을 총망라한 거국내각이 될 것이라면서,12월까지 내각 명단을 발표하지 않았던 관례와는 달리 상황의 심각성을 감안해 경제와 국가안보, 보건, 에너지 관련 장관들은 조만간 임명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장관들에 대한 임명에 앞서 이번 주중 백악관 보좌관 인선을 먼저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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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kim@seoul.co.kr
2008-11-1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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