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김균미특파원｜버락 오바마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무한경쟁과 시장만능, 규제완화를 기치로 하는 신자유주의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는 1930년대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금융위기가 바로 이같은 신자유주의에 기인하고 있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오바마는 규제를 강화하고 시장개방과 무한경쟁의 와중에서 소외된 계층을 보호하고자 자유무역정책과 국제적 자본이동에 신중한 입장을 취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무한경쟁을 토대로 한 세계화 과정에서 초래된 계층간·산업간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세계화’에 ‘인간화’의 덧옷을 입히는 보완작업이 이뤄질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그러기 위해 정부의 개입을 확대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제한적인 보호무역주의 정책들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시장개입 확대·규제 강화 불가피

내년 1월 출범할 오바마 정부의 경제정책은 현재의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의 시장개입과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가 불가피해보인다.

시장개입은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와 감독기능의 재편으로 가시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파생상품과 관련해 오바마는 금융회사의 회계 상태를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감독권한을 강화하고 위험을 사전에 모니터할 수 있도록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에 금융시장감독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선거 과정에서 공약하기도 했다.

재정지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세금인상이 불가피하고,‘큰 정부’ 시대가 도래할 수 밖에 없다.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 의회는 벌써부터 1000억달러 규모의 2차 경기부양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들에게 세금을 환급, 구매력을 늘리는 데 치중했던 1차 부양책과는 달리 정부가 직접 공공사업을 일으켜 고용을 창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1930년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강력하게 시행했던 뉴딜정책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하지만 재정적자가 올해 4548억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데 이어 내년에는 1조달러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경기부양책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기를 회복시킬 수밖에 없는 오바마 당선인은 신재생에너지와 대체에너지 개발에 승부수를 던지고 있다. 앞으로 10년 동안 대체에너지 개발에 1500억달러를 투입할 경우 500만개의 일자리가 생긴다는 장기적 비전을 제시해왔다.

관건은 통상정책이다. 이른바 ‘오바마노믹스’의 통상정책은 보호무역주의 색채가 강하다.

●교역 상대국 노동·환경기준 준수 압박

오바마 당선인은 선거과정에서 무제한적인 시장개방과 자유무역 정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혀왔다.

자유무역은 다른 나라의 시장개방을 통해 미국 자국 산업의 발달을 가져온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소외되는 상당수가 경험하고 있는 불평등이 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따라서 교역 상대국이 노동·환경 기준을 제대로 준수하도록 감시와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또 중국의 위안화 환율 조작에 시정을 강력히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누차 강조해왔다.

오바마 행정부의 신통상정책의 첫 시험대는 비준을 앞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될 가능성이 크다.

오바마는 선거과정에서 양국의 자동차 교역의 불균형을 수없이 지적해왔고, 시정의 불가피성을 강조해왔다. 어떤 식으로든 자동차 부문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비관세장벽을 없앨 것을 추가로 요구할 수도 있다.

미국의 경제전문가들은 하지만 오바마가 취임한다고 보호무역주의가 전면적으로 부상할 것으로는 보지는 않는다. 오바마도 보호무역의 폐해를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