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욱 월드포커스]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중국의 입장

[정종욱 월드포커스]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중국의 입장

입력 2008-10-08 00:00
수정 2008-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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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베이징에서 열린 비공개 세미나에 참석한 일이 있었다. 평소에 잘 아는 사이인 한국과 중국의 현직 대학 교수와 전직 정부 관리 몇 사람이 모여 북한과 한·중 관계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마침 김정일 건강 이상설이 터져 나오는 바람에 북한 급변사태가 주제가 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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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욱 전 서울대 교수ㆍ외교안보 수석
정종욱 전 서울대 교수ㆍ외교안보 수석
중국에 북한은 대단히 민감한 주제이다. 북한의 급변사태는 더욱 민감하고 한국의 전문가들과 이런 주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것은 더 더욱 그렇다. 그런데 이번 회의는 달랐다. 북한의 급변사태를 주제로 하자고 제의한 것도 중국이었고 토론에 임하는 중국 참석자들의 자세나 토론 내용도 모두 놀랄 정도로 진지하고 솔직했다. 학자와 전직 관료들이긴 해도 북한에 대한 중국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김정일의 건강에 관한 중국 측의 입장은 문제가 있기는 했지만 고비는 넘긴 것 같고 그 이상은 잘 모른다는 것이었다. 일부러 모른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모르는 것 같았다. 그러면서도 김정일의 건강이 어떤 상태이든 간에 이제는 김정일이 없는 북한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대비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는 입장을 강하게 개진했다.

김정일 이후의 북한 정세에 대해서는 아들이 권력을 승계하는 경우가 측근이 승계하는 경우에 비해 더 정치적으로 안정될 수 있다고 했다. 아들에 의한 권력 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아들을 추대한 후견인 세력들이 집단 지도체제를 형성해서 후계자의 권력 기반이 굳어질 때까지 잠정적으로 북한을 통치하면서 정치적 안정을 유지해 갈 수 있지만 반대로 측근이 권력을 장악하는 경우에는 내부에서 권력투쟁이 일어나 정치적 안정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고 믿는 것 같았다.

아들에 의한 권력 승계가 측근이 권력을 장악하는 경우보다 정통성을 인정받기가 훨씬 용이한 것이 북한 정치의 특수성이라고 했다. 세 아들 중 누가 권력을 승계할 것인지 그리고 후견 세력이 누가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 수 없다고 했지만 세습 승계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다.

또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일어나고 그 결과 한반도에 통일 국가가 등장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반드시 중국에 나쁜 결과는 아닐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중국이 한국의 최대 교역 및 투자 대상국이 될 정도로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통일 한국이 중국에 대해 적대적 정책을 선택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그 근거였다. 통일 한국이 등장한다 해도 중국에 대해 도전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일종의 자신감이 깔려 있었다. 미국에 대해서도 통일 이후에 미군이 압록강과 두만강 부근까지 올라와서 주둔할 수도 있지만 큰 문제는 아니라는 태도였다. 군사 기술의 발전을 고려하면 미군이 오산에 있으나 신의주에 있으나 중국의 입장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었다. 북한이 중국에 완충지대로서 전략적 가치가 없지는 않지만 동시에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이상한 행동을 옹호해야 하는 부담도 점차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중국이 북한에 급변사태가 일어날 경우 무력으로 개입하고 통일에 반대할 것이라는 생각은 한국이 역사에서 얻은 잘못된 교훈 이라는 주장이었다. 병자호란 같이 중국이 한국을 침략했던 사건은 역사일 뿐 지금의 중국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일이라고 했다. 지금은 양국이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맺을 정도로 한·중관계가 변했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런 중국을 보면서 과연 중국이 이렇게 변했는지, 그리고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 우리가 중국보다 더 잘 대비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의문을 금할 수 없었다.

정종욱 서울대 국제대학원 초빙교수
2008-10-0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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