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방담] 에너지·기후변화 지구촌 대응노력

지난 6월23일 연재를 시작한 서울신문의 미래기획 시리즈(40회) ‘한국의 미래-위기를 희망으로’가 총 17회에 걸쳐 1장 ‘자원-에너지’편과 2장 ‘기후변화’편을 모두 소화했다. 지난 2개월 동안 소개된 기획물은 본지 특별취재팀의 전세계 취재 결과를 토대로 자원위기, 고유가, 기후변화와 관련한 각종 대안을 제시하며 독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취재팀은 28일 박건승 미래생활부장의 사회로 전세계의 에너지·기후변화 대응 노력과 한국에의 시사점을 총점검해보는 자리를 가졌다.

정리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전세계의 에너지 위기대응 우리보다 한수 위”

사회 어려운 여건에서도 각 대륙을 돌며 자원과 에너지, 기후변화 분야를 취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먼저 각 나라에서 펼치고 있는 여러 노력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연 제가 갔던 아프리카의 경우 자원 및 에너지가 풍부하고 기후변화의 책임 또한 가장 적은 곳입니다. 그럼에도 지역 주민들이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할 뿐 아니라 되레 기후변화의 피해를 심각하게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아이러니였어요.

자동차로 아무리 달리고 달려도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커피나무들이 많았지만 여기서 나오는 이익의 대부분은 몇몇 다국적 커피회사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정작 이 곳의 주인인 현지인들은 고단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며 많이 슬펐어요. 다른 자원과 에너지원도 사정은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기후변화 방지를 위해 쉼없이 나무심기에 전념하는 왕가리 마타이의 모습<8월18일자 14·15면>에서는 그 누구에게서도 볼 수 없었던 강렬한 힘을 느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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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영 유럽의 경우 자전거와 트램(노면전차)만으로 시내 어느 곳이든 다닐 수 있도록 도시가 설계돼 있습니다. 도로 차선 수와 주차장 면적을 점점 줄여 자가용 이용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고요. 에너지 및 자원 사용을 줄여 기후변화 대응을 준비하는 유럽의 도시들을 우리도 참고해야 합니다.

박건형 미국의 경우 에너지 및 자원에 대한 시각이 유럽과는 판이했습니다. 미국인들은 거시적 관점에서 신재생 에너지의 효용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석유와 지하자원이 아직도 충분하다고 믿다 보니 지금의 소비중심적 생활방식을 바꿀 의사가 전혀 없는거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유럽인들은 당장의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에너지 절약과 미래에너지 개발에 힘을 쏟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지금의 노력이 결국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믿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정현용 중동 국가들은 현재 석유 가격이 폭등해 넘치는 돈을 쓸 데가 없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뜻밖에도 그런 돈의 상당량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의 기술 개발에 과감하게 쏟아붓고 있습니다. 바레인 세계무역센터<6월23일자 1면>의 예처럼 에너지·기후변화 대응노력을 국가나 도시 이미지 제고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에도 탁월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노력과 자세는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다고 봅니다.

●“정권 바뀔 때마다 에너지정책 수시로 뒤집혀”

사회 그럼 이번 취재를 통해 우리나라가 에너지와 자원, 기후변화 분야에서 가장 부족하다고 느꼈던 부분은 무엇이라고 보는지요.

오상도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앞서 언급한 문제들에 대해 지속적이면서도 일관성있는 정책을 펼쳐 나갈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점입니다. 호주만 해도 주 정부에 수자원 하나만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거기서는 최소 10∼20년 뒤의 상황을 예측해 준비합니다. 그 동안 ‘747정책 기조 유지하겠다.’‘부동산 경기 살리겠다.’고 하다가 얼마 전부터 갑자기 ‘저탄소 녹색성장’을 외치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진정성을 느끼기 어려운 게 사실이죠.

박건형 이번 ‘녹색성장’선언에서도 나타났지만 우리의 경우 정책이나 제도들이 지나치게 중앙정부에서 민간으로 하달하는 ‘톱다운’방식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내용도 거의 외국 사례를 그대로 베껴 온 것들이고요. 심지어 이를 비판하는 시민단체들의 주장과 이들이 내놓는 대안들도 외국의 사례에 기반을 둔 경우가 많아요.

정현용 말만 많고 실천이 이뤄지지 않는 우리 정책 집행의 관행은 개선해야 할 점입니다.‘2030년까지 원전 11기를 더 짓겠다.’는 지난 27일의 정부 발표를 보며 지난 광복절의 ‘녹색성장’선언이 결국 원전 추가 건설을 정당화하려는 ‘터닦기’였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석유가 풍부한 중동지역에서조차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바이에서는 바람에 따라 건물이 직접 움직여 전력을 생산하는 아키텍처 빌딩<8월18일자 15면>을 건설 중이고, 아부다비는 무탄소 도시인 ‘마스다르’<8월 11일자 13면>의 개발에 나서고 있어요.

●“자원절약 도심 재개발 쿠리치바 방식 배워야”

사회 각국의 에너지 및 기후변화 대응 노력 중 인상 깊었던 지역이나 나라가 있었다면 말씀해 주세요.

오상도 브라질 파나마 주 쿠리치바 시의 도시계획 연구소(이푸키)에서는 연구원들이 마치 ‘심시티’(도시 설계 시뮬레이션 게임의 하나)를 하듯 복잡한 도시설계를 게임처럼 즐기는 모습<8월14일자 14면>이 퍽 인상적이었어요. 하루 종일 다같이 모여 3차원 시뮬레이션을 통해 건물도 지었다 부숴보고 자연조건도 바꿔 보면서 햇빛과 바람까지 모두 고려한 도시를 만들고 있었어요. 기업 후원과 토지 맞교환 등 다양한 기법을 활용해 시 재정을 한 푼도 쓰지 않고도 도시를 환경친화적으로 재개발해 나가는 모습은 우리도 꼭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박건형 사방 천지에 프로펠러가 널려 있던 독일의 농장들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이들 가격은 대당 최소 수억∼수십억원 하는 고가이지만 농민들이 스스로 정부 보조금과 은행대출 등을 잘 활용해 수익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자가용 덜 타면 탄소캐시백 적용을”

사회 취재 과정에서 떠오른 에너지·기후변화 대응 관련 아이디어나 우리도 도입하고 싶은 사례가 있다면 소개하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류지영 자가용 운전자들이 자발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얻어진 온실가스 감축분을 탄소캐시백으로 돌려 주는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을 시행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운전자가 10년간 자가용을 30만㎞ 탔다고 하면 정부는 A에게 연간 3만㎞의 주행거리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배출실적(연간 6t 가량)을 인정해 줍니다. 이후 A가 자발적 감축 프로그램에 가입해 자가용 이용을 연간 1만㎞가량 줄였다면 정부는 A가 노력해 덜 배출한 온실가스 배출량(연간 2t)만큼의 금액을 배출권 시세에 따라 탄소캐시백으로 보상해 주는 것이죠.

이재연 이집트의 경우 과거 권위적 정권이 들어섰던 나라임에도 최근 에너지·자원 위기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여러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펴 나가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심각한 고유가·식량난 와중에도 서민들의 고통은 생각만큼 크지는 않았어요. 아프리카 위정자들도 수십년 앞을 내다보는 정책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오상도 제가 공무원이라면 호주 브리즈번 시의 물절약 정책<6월26일자 1면>을 꼭 배워 보고 싶은데요. 버려진 물을 단계별로 나눠 필요한 만큼 재활용하고 사람의 배설물까지 정제해 수자원으로 만들어 내는 모습은 충격적이기까지 했습니다. 물을 아끼려고 가정 내 변기에 벽돌 몇 장 집어 넣는 우리네 방식은 아직 멀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장기적 관점에서 차근차근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