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후보 정책 비교

｜워싱턴 김균미특파원｜버락 오바마 민주당 대선 후보와 존 매케인 공화당 대선 후보는 지난달 26일 북한의 핵신고서 제출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성명만 놓고 보면 두 사람 간에 북한 핵에 대한 입장 차이는 거의 없어 보일 정도였다. 아직은 오바마나 매케인 모두 한국을 포함한 구체적인 동북아 외교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아직 준비가 덜 돼 있다는 표현이 정확할 것이다. 지금까지 간헐적으로 언급된 오바마와 매케인이 생각하는 한·미 관계를 종합해 보면 오바마는 아시아에서 다자구도의 새로운 동반자 관계 구축을 위한 양자 동맹 유지를 강조한다. 반면 매케인은 전통적인 양자 동맹관계를 중시한다.

두 사람 모두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재의 6자회담 틀이 유효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6자회담을 계승할 것이 확실하다.

오바마는 북핵 문제와 관련, 핵확산 등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지만 제재보다는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중시한다. 그는 민주당 경선 때부터 미국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나라라도 조건없이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밝혀 왔고, 북한도 예외는 아니다.

반면 매케인은 북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도록 폐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외교적 노력만이 아닌 유엔 안보리 결의안 등을 통한 제재를 동원,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6자회담을 통한 외교적 노력의 중요성은 인정하되 유인책만 제공하는 현재의 협상 방식에는 반대하고 있다. 그는 특히 오바마와는 달리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독재자로 칭하며 조건없는 협상에 비판적이다.

오바마와 매케인 간에 가장 극명하게 대비되는 한국 관련 정책은 역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다.

매케인은 한·미 FTA를 향후 새로운 아시아 관계를 규정하는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적극 지지하고 있다. 반면 오바마는 한·미 FTA를 “결함 있는, 잘못된 협정”이라고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오바마는 한·미 FTA 협상 중 자동차부문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할 정도로 매우 비판적이다.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