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지난주에 금리를 동결했지만 향후의 정책운용 방향과 관련해서는 금리인상 쪽에 무게를 두었다. 이성태 총재는 “경기가 약화되고 물가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선택이 어려울 때는 부여받은 임무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르면 8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총재의 금리인상 예고 발언이 나오자 찬반 논란이 분분하다. 찬성하는 측은 인플레 기대심리를 차단하기 위해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반대하는 측은 자산디플레 우려가 있으므로 금리인상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나라의 경제상황을 놓고 한쪽은 인플레 걱정이고, 다른 쪽은 디플레 걱정이라니 참으로 아이러니다. 어느 한쪽이 상황을 부풀리고 있음을 의미한다. 먼저 찬성측의 논거를 살펴보자.3차 오일쇼크의 여파로 국내 소비자물가는 이미 지난달에 5.5%까지 치솟았다. 앞으로도 공공요금 등 미반영 요인들을 감안하면 하반기는 잘해야 현상유지 아니면 6%대를 넘어설 것이다.

고물가가 장기화하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자칫 근로자의 임금인상 요구와 기업인들의 제품가격 인상이 맞물리면 인플레는 치유하기 힘든 고질병이 된다. 따라서 경제주체들의 인플레 기대심리를 조기에 차단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지금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최대의 적은 인플레다. 인플레를 잡는 데에 모든 정책수단의 초점을 맞춰야 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금리인상에 반대하는 측은 그러잖아도 경기가 나쁜데 금리까지 올리면 경기가 더 나빠져 집값, 땅값, 주식값 폭락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한다.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나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와 유사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엄포를 놓기도 한다. 이른바 자산디플레 우려다.

자산디플레란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가격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이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 땅값이 떨어지고 주식시장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자산디플레 운운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지금의 집값하락은 그동안 과도하게 오른 일부 지역에서 투기바람이 그치면서 적정수준으로 되돌아가는 것으로 봐야 한다. 정상화하는 과정을 문제삼을 이유는 없다. 또한 부동산값 하락은 일부 자산계층에는 손해가 가겠지만 국민경제 전체의 발전에는 기여할 것이다. 고비용 저성장 구조를 완화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경제상황을 판단할 때는 국민경제 전체를 균형있게 보아야 하며, 정책방향을 결정할 때는 어느 쪽이 국민경제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집값 폭등으로 온나라가 한바탕 난리를 겪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자산디플레 공포’ 운운하며 호들갑인가. 집값 땅값은 아직도 더 안 떨어져서 걱정이지, 떨어지는 것을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 일각에서 제기하는 자산디플레 우려는 무지가 아니라면 다른 속셈이 숨어 있다는 의심을 살 만하다. 이성태 총재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이 있자마자 그같은 우려가 제기된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성장에서 안정으로 바뀌는 것을 저지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은 아닐까.

이사대우 멀티미디어 본부장 yeomj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