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인사]

입력 2008-07-02 00:00
수정 2008-07-0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은평구 ◇승진△부구청장 홍성진△재정경제국장 김은혜 ◇전보△구의회 사무국장 유재현△보건소장 이미라△총무과장 김쌍문△재무〃 권원혁△생활경제〃 임성택(원산지관리추진반장겸)△가정복지〃 최석한△문화체육〃 명노항△주택〃 임창순△교통지도〃 나인수△보건위생〃 이창수△갈현2동장 하명호△대조〃 김진임△신사2〃 김중하

중구 ◇전보△총무과장 이용근△지방행정〃 임광현△문화체육〃 안무현△교육정보전산〃 강석구△민원봉사〃 직무대리 임종순△관광공보〃 직무대리 장성삼△재무〃 남점현△주민생활지원〃 이용갑△주택〃 허동길△교통행정〃 박명서△교통지도〃 최삼식△보건행정〃 안진홍△회현동장 유정곤△을지로〃 안대진△신당2〃 정진태△신당3〃 이성재△신당4〃 김재묵△신당5〃 이기조△신당6〃 김영성

광진구 ◇승진△부구청장 이종순△건설교통국장 송혁△주민생활지원국장 이기석△구의회사무국장 직무대리 이미령◇전보△행정관리국장 구자선△경영기획국장 박운식

동대문구 ◇승진△부구청장 박종용△주민생활지원국장 운태환◇전보△행정관리국장 황필성△기획재정〃 신윤만△민원여권〃 구본설△기획예산〃 이종인△장안4동장 직무대리 박영태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성동구 ◇승진△행정관리국장 위준량△구의회 사무국장 김상욱◇전보△도시관리공단 파견 안한기△총무과장 김종순△자치행정〃 김기동△세무2〃 양대군△금호4가동장 이정해△성수2가3동장 겸임 김용남

2008-07-02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