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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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6-19 00:00
수정 2008-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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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근성(전 외환은행 감사실장)근풍(재미 사업)씨 모친상 고영석(말레이시아 거주·전 기아자동차 상무)홍찬식(동아일보 논설위원)홍기종(법무법인 에이스 변호사)씨 빙모상 고영권(금호그룹 미쓰이화학)홍유정(KOTRA)씨 외조모상 17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0일 오전 9시 (02)3410-6915

김창홍(변호사)씨 모친상 심방자(숭실대 명예교수)씨 시모상 김본경(미국 거주)김정진(창원지검 검사)씨 조모상 17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0일 오전 6시 (02)3410-6912

김의중(남북평화재단 경인본부 상임대표)씨 모친상 17일 인천장례식장, 발인 20일 오전 8시 (032)554-8451

조정용(공인중개사)씨 모친상 김흥기(세영코리아 대표)씨 빙모상 18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20일 오전 5시 (02)2227-7560

함병영(세진실리콘 이사)병우(〃 대표)씨 모친상 18일 이대목동병원, 발인 20일 오전 8시 (02)2650-2741

유동우(남북평화재단 경인본부 사무총장)씨 모친상 18일 인천의료원, 발인 20일 오전 8시 (032)580-6696

김영주(전 부산시의회 부의장)씨 부친상 18일 부산 삼신전문장례식장, 발인 20일 오전 8시 (051)323-0044

양훈모(순천향대 교수)준모(센커버 이사)씨 부친상 박동훈(전 경남은행장)장재규(재미 사업)씨 빙부상 18일 순천향대병원, 발인 20일 오전 7시 (02)798-1421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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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동방보일러 대표)씨 상배 18일 대구 가톨릭대병원, 발인 20일 오전 8시30분 (053)657-4600
2008-06-19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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