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소송의 ‘한우물 승부사’
이범상 변호사와 최광석 변호사는 각각 건설 및 부동산 분야에서 10년 가까이 한우물을 파면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변호사들이다. 건설·부동산 관련 책을 냈다는 공통점도 갖고 있다.
건설·부동산 분야는 이해관계가 복잡하다는 특징이 있다. 발주처, 시공사, 하수급인, 설계자, 감리, 거주자, 입주자 등 당사자들이 여럿 등장한다. 이 때문에 이 분야 소송은 법률관계가 복잡하다. 소송이 장기화되기도 한다. 문제가 생겼을 때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려워서다. 이에 따라 판결 전 단계에서 상호 조정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변호사 입장에선 업무강도가 셀 수밖에 없다.
10년 가까이 건설·부동산 분야의 밑바닥에서부터 실력을 다져온 두 사람의 다르지만 비슷한 한 우물 얘기를 들어봤다.
이 변호사는 1991년부터 1996년까지 검사로 일하다 변호사가 됐다. 건설업체 고문으로 건설 관련 소송을 맡은 적이 있는데 그게 계기가 돼 건설 분야에서 터를 잡기로 했다.
결심을 굳힌 그가 제일 먼저 찾은 곳은 대학원이었다. 그때까지 법학만 공부해봤던 이 변호사는 2001년 가을에 한양대 공학대학원 건축공학과에 입학,2004년 석사 학위까지 받았다. 이 변호사는 “주로 건설회사 간부들이나 건축사 등이 다니는 대학원이어서 변호사로 입학한 사람은 내가 최초였다.”고 회상했다. 논문을 쓰면서 자기 분야를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에 2004년 ‘건설관련소송실무’라는 책도 썼다. 그는 “책을 쓰고 나니 스스로 건설 분야 전문성이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덧붙였다. 책을 내면서 강의도 하게 됐다. 그는 현재 영산대학교 법무대학원 부동산·건설법률 실무과정 교수와 광운대 건설법무대학원 교수로 출강하고 있다. 강의를 준비하면서 새롭게 정리한 내용을 모아 올해 하반기에는 개정판도 낼 준비를 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어느 분야든 10년은 해야 일가를 이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3년은 더 배워야 한다.”면서 “다만 지금은 꽃을 피우는 정도가 아닐까 본다.”고 말했다.2006년에 법무법인 충정으로 둥지를 옮긴 이후 그를 찾는 기업도 늘고 있다. 동양건설산업과 대우건설 자문을 맡고 있는 그는 최근에는 현대산업개발을 대리한 송무도 맡고 있다. 그가 개인적으로 가장 자신있어 하는 분야는 공사대금 청구소송이다. 법무법인 충정 건설부동산팀 소속으로 이상균 변호사 등 5명과 함께 호흡을 맞추고 있다.
●로펌도 마다하고 오로지 부동산 한길
최 변호사는 변호사 업계에서 ‘최광석’ 하면 부동산으로 통할 정도로 부동산 소송 전문가다.2000년 이후 부동산 분야에 집중하고 있는 최 변호사는 독특한 이력면에서 눈길을 끈다.
그는 지난해 휴렛팩커드 광고모델에 출연한 적이 있으며 3년 전부터 각종 전문매체에 전문가 칼럼을 기고하고 있다. 그걸 모아 ‘부동산 지키는 법, 키우는 법’과 ‘부동산 사기당하지 않고 거래하는 법’이라는 두 권의 책으로 내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개인적으로 부동산 투자는 하지 않는다고 한다.
일반 로펌이 변호사 숫자를 늘리는 데 주력하는 경향이 있지만 개인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최 변호사는 오히려 업무를 도와주는 직원들에게 더 신경을 쓴다. 그가 있는 로티스 법률사무소는 정성훈 변호사외에 일반직원이 10명이나 된다. 이들 중 대부분이 4∼5년 동안 손발을 맞춘 사람이다. 그는 “흔히 직원들이 변호사보다 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그 분야만 전문으로 하는 직원들의 능력은 결코 그렇지 않다.”면서 “전문성있는 변호사 못지않게 직원 전문성 강화를 중시하는 게 내가 생각하는 특성화”라고 강조했다.
그가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길로 나선 계기는 뭘까. 그는 “특별한 계기가 있었다기보다는 일반 로펌에서 신경을 덜 쓰는 분야라 해볼 만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2000년까지 근무했던 법무법인 화백에서 부동산 중개업협회 담당 고문변호사를 2년 가량 했던 경험도 크게 작용했다.
부동산으로 방향을 잡았지만 시작은 순탄치 않았다. 그에게 소송을 맡기는 고객도 많지 않았다고 한다. 당시 그는 다른 분야 송무사건을 맡기보다는 수임료를 대폭 낮추는 방법을 택했다. 기존 로펌과 차별화해 고객을 확보하고 경험을 쌓기 위해서였다.
●“건설·부동산 미래 밝다”
한 우물로 승부하는 이들이 생각하는 건설·부동산 분야의 미래상은 어떨까. 이들은 공통적으로 건설·부동산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커질 것이라고 예견했다.
이 변호사는 “갈수록 건설부동산 분야에 관심을 갖는 변호사들이 늘고 있다.”면서 “건설 부동산 분야의 열악한 시스템을 고려할 때 수요는 갈수록 늘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다만 건설부동산 분야는 경기흐름과 연동된다.”면서 “관련 소송이 단기간에 급증할 경우, 오히려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 변호사는 “계약서 한 장으로 몇십억짜리 부동산 계약을 처리하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거래질서가 혼란한 게 현실”이라면서 “변호사 조력을 받아야 할 필요가 커질 것이고 그래야만 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집값 폭등 논란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집값이 비싸고 최근 부동산 관련 소송도 부도나 투자취소 등 부동산 시장이 한풀 꺾이면서 나타나는 유형이 많다.”면서 부동산 시장에 거품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08-04-1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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