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문화 클러스터 40곳 조성” “부동산 거래세 1%P 낮출 것”
18대 총선을 사흘 앞둔 6일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은 각각 ‘건강문화클러스터 프로젝트’와 ‘중산층 재도약 4대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정책 대결을 벌였다.한나라당은 이날 “18대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어 선진국형 문화·체육공원과 맞춤형 실버타운을 결합한 건강문화클러스터를 2030년 즈음까지 매년 2개씩 모두 40개를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생태회랑, 테마공원, 문화시설을 두루 갖춘 선진국형 체육공원 속에 노인주거복지시설, 첨단보건의료시설, 실버·유비쿼터스 관련 산업시설 등을 함께 마련한다는 취지다.
입주 희망자가 청년기부터 월 20만원씩 60세까지 납입토록 하는 가칭 ‘노후복지저축’ 등 원칙적으로 시민자본을 통해 428조원으로 추산되는 재원을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취득세와 등록세 등 현재 거래액의 2%에 달하는 부동산 거래세를 1%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가운데 ‘2년 이상 거주’ 요건도 없애기로 했다.
민주당은 수도권 30평형대(99㎡) 아파트를 2억원 이하로 공급하고 장기 전세주택을 매년 2만호 규모로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민주당은 교육정책과 관련해 모든 아동들에게 무상보육 혜택을 제공하고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고 공약했다.
홍지민 박창규기자 icarus@seoul.co.kr
2008-04-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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