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볼 것 없다”… 총선카드로

김성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국무회의 입성은 가능할 것인가.

김 후보자를 향한 통합민주당의 공세가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29일 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냈다.‘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도 합의해 주지 않았다. 사실상 김 후보자에 대한 사퇴 요구다.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합의 안해

인사청문회법 6조 3항에 따르면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에서 기간을 정해 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그래도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대통령은 별도 조치 없이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즉, 민주당이 보고서 채택에 합의해주지 않으면 이명박 대통령은 3월10일까지는 해당 장관을 임명할 수 없다.3월11일이 돼야 임명이 가능하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 퇴진요구를 일단 거부했다.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이날 “일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청와대도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민주당의 반발을 무시할 수만은 없다.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인사), 강부자(강남 땅부자) 등 신조어까지 등장할만큼 여론도 좋지 않다.

한나라당도 “더 이상의 사퇴는 없다. 새정부 출범을 막지 말라.”고 촉구했지만 “총선을 앞둔 상태라 불안하다.”는 게 중론이다.

●靑·한나라 “무시하기도…” 부담

민주당은 고강도 공세를 계속하고 있다. 김효석 원내대표는 “이미 사퇴한 세 분보다 훨씬 문제가 심각하다. 대통령이 결단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절호의 기회 아니냐.3월10일까지 끌고가도 손해날 게 없다.”고 했다. 총선 카드로 계속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이종락기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