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국민참여재판 일단 합격점

12일 대구지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은 일단 합격점을 받았다. 하지만 어려운 법률용어 사용 등 보안할 사항도 나왔다.



●배심원 선정 성공적

국민참여재판 성공의 관건인 배심원의 높은 출석률은 고무적인 일이었다.

오전 10시 배심원 선정절차에 참석한 배심원 후보자는 87명. 대구지법에서 통보한 전체 배심원 후보 대상자 230명의 37%선이다. 모의재판에서는 10%정도만 출석했었다.

배심원 선정의 공정성도 확보됐다는 평이다.87명의 배심원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12명의 배심원단을 선정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2시간. 유·무죄를 다투는 검사·변호사가 이들에게 일일이 질문을 던지며 선입견이 있거나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기피신청해서다.

재판을 담당한 윤종구 부장판사는 “참여재판의 성패는 배심원들의 참여에 달려있다.”면서 “예상했던 것보다 배심원들의 참여도가 높아 다행이었다.”고 전했다.

●치열한 법정 공방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참여재판은 12명의 배심원단의 선서로 시작됐다.12명에는 예비배심원 3명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공판이 끝날 때까지 자신이 예비배심원인 줄 몰랐다.

사건은 20대 이모씨의 강도상해죄 사건이었다. 이씨는 금품을 훔치려고 홀로 있는 70대 할머니 집에 들어갔다 저항하는 할머니를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를 바닥에 찧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혀 구속됐다.

이씨를 기소한 검찰은 이날 프레젠테이션과 증거물, 증인 심문 등을 통해 범죄 사실을 조목조목 입증했다.

검찰 측은 “이씨가 마스크ㆍ목장갑ㆍ과도 등 범행도구를 미리 구입했고, 비록 금품을 빼앗는 데는 실패했으나 폭행했다는 점에서 강도상해가 분명하다.”고 밝혔다.

강도상해는 징역 7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중범죄다. 감경사유를 감안해도 최소 3년6월의 징역형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이씨는 금품을 훔치려고 들어갔지만 할머니와의 다툼은 강도와 상관없는 다툼이었고 할머니가 다치자 병원으로 옮기며 자수했다고 주장했다.

이씨측 변호인은 “이씨는 범행 당시 사채업자에게 쫓기며 어린 아기를 가진 여동생까지 위협당하는 등 심리적으로 공황 상태에 빠져 있었다.”면서 이씨가 자수한 사실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 집행유예 4년 그대로 선고

배심원들은 이날 간간이 메모를 하면서 검찰과 변호인간 불꽃튀는 공방전을 지켜보았다. 하지만 질문은 전혀 없었다. 배심원들은 변론 내용에 대해 의구심이 나면 재판부를 통해 질문을 할 수 있다.

오후 5시쯤 시작된 평의에는 정식 배심원 9명만 참석했다. 이들은 2시간여 논의 끝에 만장일치로 집행유예 의견을 냈고 다수의견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의견을 그대로 선고에 반영했다.

배심원으로 참여한 김진철(39·자영업)씨와 우석구(33·회사원)씨는 “각계에서 모인 모르는 사람끼리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자신의 처지에 맞춰 의견을 제시하고 생각들을 조율했다.”면서 “원만한 평의결과였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종구 부장판사도 “재판을 통해 국민이 직접 재판에 참여하는 절차가 성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느꼈다.”고 밝혔다.

대구 오이석 강국진기자 ho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