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속도전을 펴고 있다. 연일 초대형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인수위는 이명박 당선인의 취임 이전까지 새 정부 5년의 국정운영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 그런 점을 감안해도 너무 서두는 것 같다.

인수위가 쏟아낸 정책들은 지난 대선에서 공약으로 제시된 내용들이다. 게 중에는 집권 초기에 속도감 있게 밀어붙여야 성공을 기약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정부조직 개편이나 4대 연금개혁, 공기업 민영화 등이 그런 경우다. 이런 과제들은 집단이기주의가 심하고 기득권층의 뿌리가 깊다. 시기를 놓치면 저항이 커져서 개혁하기 어려워진다. 따라서 집권 초기에 개혁을 단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밀어붙이기와 속도전도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공약 가운데는 밀어붙이기나 속도전으로 안 되는 일들이 있다. 경제성장률 7% 달성과 일자리 300만개 창출은 밀어붙인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친기업 친시장 정책이 가져올 이명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 점을 감안하더라도 현재의 국내외 경제여건상 무리다.‘7% 성장론’은 공약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비전제시로 봐야 할 것이다. 목표는 일단 높게 잡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에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부작용도 생각해봐야 한다. 국민의 기대치를 너무 높여 놓으면 여론의 압력에 밀려 정부가 경기부양책을 쓰게 될 위험이 커진다.7% 성장론을 고집한다면 5년내내 큰 화를 자초할 수 있다.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이후에도 목표 성장률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대운하 공약도 문제다. 아무리 좋은 계획을 마련했더라도 여론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면 성공하기 어려운 과제다. 청계천과는 다르다. 연내 착공을 목표로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치밀한 검토와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더 해야 한다.

비록 공약이라 해도 정부가 아예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다. 신용 대사면이 대표적인 예다. 금융소외자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다. 그러나 신용사면과 같은 방식은 아니다. 이명박 정부의 최대과제는 경제 살리기다. 이를 위해 친기업 친시장을 기본 철학으로 삼고 있다. 신용사면은 그 철학에 어긋난다. 시장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신용불량자의 연체기록은 금융기관이 대출 여부와 금리수준을 판별하는 지표다. 그 기록을 말소하면 금융기관더러 눈감고 대출하라는 얘기가 된다. 또한 신용불량자의 채무를 세금으로 갚아주는 것은 채무자를 돕는 일 같지만 실제로는 채권자를 돕는 것이 된다. 떼인 돈을 회수하기 때문이다. 성실하게 빚갚은 사람과의 형평성도 문제이려니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낳아 신용불량자를 더욱 양산하게 될 것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력으로 빚을 갚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옳다. 빚을 대신 갚아주기보다는 직업교육이나 취업알선, 생계지원 등의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약을 실천하는 것은 정치인의 책무다. 그렇다 하더라도 당선이 곧 모든 공약에 대한 승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성급한 판단이다. 정파의 대표로서 다른 후보들과 표를 놓고 경쟁할 때와, 국민의 대표로서 국정을 책임있게 이끌어야 할 때의 판단기준이 같을 수는 없다. 그제 인수위가 각 부처의 업무보고를 통해 현황 파악을 마쳤다. 이명박 집권 5년의 청사진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야 할 것이다. 공약이라도 버릴 것과 가져갈 것을 가리는 지혜를 기대해본다.

논설실장 yeomj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