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민영화 및 영리법인 건설,18개 부처 통폐합 및 공무원 감축, 재벌(기업)규제 완화, 교육부 해체….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노동당 등이 24일 현재까지 이명박 당선자측에서 쏟아지는 집권 청사진 앞에서 속앓이를 하고 있다. 정권교체로 정책의 단절을 우려하는 수준을 넘어 벌써부터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당선자와의 ‘허니문’도 그리 달콤해 보이지 않는다.
이날 대통합민주신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창조적’ 야당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협력과 견제라는 원칙을 내세웠지만 이 당선자의 정책에 대한 비판에 날을 세웠다.
김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처럼 무조건 발목을 잡진 않겠다.”면서도 “한반도 평화정착과 따뜻한 경제, 통합의 정치라는 큰 틀에서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견제와 비판은 불가피하다는 역설로 들린다.
김 원내대표는 “대운하 문제는 잘못하면 경제 재앙을 불러올 사업”이라면서 “이 당선자는 공약에 대한 부담을 버리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권층에게만 혜택을 준다면 반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날 불거진 교육부 해체론을 둘러싸고 신당은 시끌시끌했다. 신당 교육위 소속의 한 의원은 “교육부를 해체해 대학 자율성을 강화한다는 논리는 교육관료의 폐해를 없애기보다 교육의 공공성을 침해하는 폐해로 나타날 것”이라고 걱정했다. 이 당선자의 청사진 제시 방식에 대한 비판도 확대되고 있다. 이 당선자가 지난 10여년 동안 비교적 검증돼온 내용을 뒤집는 방식으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2007-12-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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