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이도운특파원|“이명박 당선자는 한·미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는 많은 요소를 갖고 있다는 것이 워싱턴의 전반적인 평가다.”
지난 2월과 9월 서울을 방문, 이 당선자를 만났던 한·미연구원의 돈 오버도퍼(존스홉킨스대 교수)의장은 19일(현지시간) 이 당선자가 “양국간의 신뢰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전하고 “미국측도 실무적이고 솔직한 이 당선자의 스타일을 선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에서 외교전문 기자를 지냈던 오버도퍼는 박정희 전 대통령 이래 한국의 모든 대통령을 만난 이례적인 경험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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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오버도퍼(오른쪽) 존스홉킨스대 교수가 지난 9월 3일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에서 이명박 후보와 인터뷰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오버도퍼 교수는 박정희 전 대통령 이래 한국의 모든 대통령을 단독인터뷰한 경험을 갖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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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오버도퍼(오른쪽) 존스홉킨스대 교수가 지난 9월 3일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에서 이명박 후보와 인터뷰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오버도퍼 교수는 박정희 전 대통령 이래 한국의 모든 대통령을 단독인터뷰한 경험을 갖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이명박 후보의 압승에 놀랐나.
-워싱턴에서도 이미 이 후보의 당선을 예상했다. 다만 그처럼 많은 득표를 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한국인들이 김대중·노무현 2대에 걸친 진보 정권을 경험하면서 새로운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느낀 것 같다.
▶한·미관계가 어떻게 변할까.
-변화를 예상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다. 미국에서도 내년에 대선이 실시되고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른다.
▶이명박은 한·미관계에 대해 뭐라고 말했나.
-신뢰에 대해 많은 얘기를 했다. 현재 신뢰가 부족하다고 했다. 그 때문에 양국 관계가 최선이거나 이상적이지는 않다고 말했다. 신뢰 회복을 위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반면에 북한에 대해선 신뢰가 부족하다(not trustworthy)는 지적도 했다.
▶북한 핵 문제는 어떻게 풀릴까.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서울에서 이명박 후보를 만났을 때 북핵 문제에 대해 정확한 보고를 접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특히 9월에 만났을 때 북한 문제에 더욱 확신과 자신감을 갖고 있었다. 이 후보는 기꺼이 북한을 돕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도 어떤 식으로든 지원에 대한 대가(Price)를 치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대북 지원 행태에 대해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
▶한·미 군사동맹에 대한 이 후보의 입장은.
-주한미군의 주둔이 한반도 평화와 한·미 관계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주한미군은 한반도 통일 후에도 한동안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명박은 어떤 인물이라는 느낌을 받았나.
-매우 실질적(Businesslike)이고 솔직한(Straig htforward)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이 후보는 나와 대화를 하면서 노트북 컴퓨터를 꺼내놓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제시했다. 지금까지 한국의 대통령 등 많은 정치인을 만났지만 노트북을 이용한 인물은 그가 처음이다. 이 당선자는 또 국제적인 경험이 많은 사람인 것 같다. 미국에서도 머물렀고, 현대건설에 있을 때 중동도 많이 방문했으며, 리비아의 카다피 지도자와도 만난 적이 있다고 한다. 이 당선자의 외국 경험은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데 매우 긍정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대부분 외국 경험이 많지 않았다.
▶워싱턴에서는 이명박 후보를 어떻게 보나.
-대체로 이 후보가 실무적이고 솔직하기 때문에 쉽게 대화하고 일해나갈 수 있는 인물로 본다.
▶미국에서는 어떤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이 후보와 가장 조합이 맞을까.
-정치적·개인적이라는 2가지 관점에서 봐야 한다. 정치적으로는 보수적 또는 중도보수적인 미국 대통령이 당선되면 이 당선자와 잘 맞을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어떤 후보가 잘 맞을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이 당선자가 어느 후보와도 잘 지낼 것으로 본다.
한·일간의 중단된 정상외교, 셔틀외교가 재개돼야 한다. 한국에서 새 대통령이 선출된 만큼 경색된 한·일 관계를 푸는 좋은 계기가 마련됐다.
후쿠다 야스오 총리의 아시아 중시외교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한국과의 근린외교를 회복하지 않고서는 빛을 낼 수 없다. 현재 일본은 중국과의 외교기반은 닦아놓은 상태이다. 때문에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도 예전과는 달리 적극적으로 나올 것 같다. 후쿠다 총리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을 추진하는 것도 한 사례로 볼 수 있다.
한·일 정상간에는 포괄적인 외교가 요구된다. 역사·영토 문제는 분명한 원칙 아래 국익에 맞게 대응하면 된다. 쉽게 풀 수 있는 현안이 아닌 이유에서다. 후쿠다 총리는 취임 직후 한국을 자극하는 행동을 자제키로 밝혔기 때문에 대화의 마당은 준비된 셈이다.1998년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의 취지에 맞게 양국이 신뢰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양국은 또 대북정책에 있어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 대북정책에는 시각차가 뚜렷하다. 일본이 가장 주시하는 분야이다. 북핵 문제에 있어 한국이 당사국이지만 6자회담 참여국인 일본의 협조도 중요하다. 북·일 관계가 진전돼야 북핵의 해결도 수월해지는 까닭에서다. 일본은 현재 납치문제를 북핵 문제와 한데 묶어 단계적으로 푸는 정책을 펴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북·일 관계에 중재 역할을 꺼리면 안 된다. 북한도 장기적으로는 일본의 경제적 협조가 필요하다.2004년 11월 끊긴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을 위한 논의가 활발해 질 것 같다. 일본도 마냥 소극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렵다. 물론 일본의 농업보호정책이 적잖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이종원 일본 릿쿄대 교수
■中 “韓中관계 기존 틀 큰 변화없을 것”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대(對) 중국 및 북한 정책에는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한·중관계도 이미 여러 방면에서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됐기 때문에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갈 수밖에 없다.
북한 당국이 아직 이명박 당선자에 대해 아무런 논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이 당선자와 교류·협력의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 북한은 한나라당과 이회창 후보만을 공격했을 뿐이다. 북한은 이 당선자가 남북관계를 동북아 국제정치의 큰 흐름 속에서 이해해주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다. 북한은 앞으로 이 당선자의 말과 행동을 관찰한 뒤 반응을 보일 것이다.
이 당선자와 김정일 국방위원장간의 정상회담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 이 당선자가 제2차 남북정상회담 때 발표된 공동성명의 정신을 존중한다면 북한도 긍정적인 자세를 보일 것이다.
미국은 대북정책에서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북핵 문제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과 동북아 정책에 관한 결단이다. 한국은 미국의 이러한 결단을 잘 읽어야 한다. 대북관계에서 ‘엄격한 상호주의’같은 발상은 맞지 않다. 한국을 둘러싼 한반도와 동북아 관계는 해마다 달라지고 있다. 옛날의 잣대로만 보면 안 된다.6자회담도 남북한만의 문제가 아니고 6개국이 유기적으로 얽혀서 하나로 작동하는 메커니즘이 됐다. 중국은 한·중 FTA를 가능한한 조속한 시일내에 체결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경제 대통령을 내세운 이 당선자는 한·중 FTA 체결에 현 정부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생각된다.
퍄오젠이 中 사회과학원 한반도硏 비서장
■佛 “북핵 폐기 이행 여부 중요한 변수”
한국에 10년 만에 우파 정권이 들어서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먼저 동북아 정세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핵폐기 약속 준수 여부가 중요한 변수다. 이 문제는 아직도 명쾌하게 정리되지 않았다. 향후 북한의 핵폐기 일정에 따라 한국 새 정부와 주변국과의 관계가 다양하게 변화할 수 있다.
분명한 것은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는 나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이전 대통령보다는 민족주의적 성향이 덜한 데다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가 아시아 지향적이기 때문이다.
새 정부의 대북 정책도 이런 맥락에서 봐야 한다. 노무현 정부의 대 북한 긴장완화 정책에 계속 비판적이던 미국 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는 지지 입장으로 돌아섰다는 점이다. 북한이 국제무대에서 약속한 대로 핵폐기 일정을 잘 준수한다면 이명박 새 대통령이 이전 정권의 대 북한 정책을 완전히 바꾸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반대 경우라면 미국·일본과 블록을 형성해 새로운 대북 정책을 수립할 가능성도 있다. 어쨌거나 북한과 화해 무드를 유지하면서 통일로 나아가는 게 한국 정부에는 이익이다.
경제 분야의 전망은 밝지 않아 보인다. 이명박 새 대통령은 세계 경제상황이 좋지 않을 때 당선됐다. 미국 경제가 후퇴하고 중국의 거품이 빠지는 국면이다. 또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지고 이자율도 인상되고 있다. 이런 경제적 상황 때문에 새 대통령이 비록 친 기업적이고 경제 공약을 많이 내걸었지만 단기간에 한국이 경제발전에 속도를 내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프랑수아 고드망 佛 아시아센터 소장
2007-12-2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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