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대 노태우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평점이 가장 낮다.‘물태우’란 별칭은 그의 리더십이 어땠는가를 상징적으로 말해 준다. 경제 전문가들은 그의 시대, 즉 6공화국부터 우리 경제가 하강곡선을 그렸다고 주장한다. 그를 이렇게 만든 원인은 뭘까. 민주화 요구가 봇물처럼 터진 과도기라는 시대상황을 꼽을 수 있고, 거물 정치인인 3김을 상대해야 하는 현실 정치의 높은 벽도 있었을 게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것은 노태우 당선자의 낮은 득표율에서 찾아야 할 듯싶다. 그의 득표율은 36.6%.14대의 김영삼(42%),15대의 김대중(40.3%) 당선자에 비해 많이 낮다.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이래 최저다. 이것이 그를 정통성 시비에 시달리게 했다.88서울올림픽을 훌륭히 치르고도 경제를 한번 더 도약시킬 계기를 만들지 못한 것도 그 때문이다. 결국 90년의 3당 합당은 이런 것들이 토대를 제공한 셈이다.

12·19대선은 대통령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죄다 보여 주고 있다. 유력 후보·정당 간의 극심한 네거티브 공방, 후보 난립, 마지막 ‘한 방’으로 여기는 후보 단일화 가능성 등등. 이같은 대선구도의 불안정성에다 검찰의 입만 쳐다보는 ‘희한한 선거’가 국민의 무관심과 정치 냉소주의를 부추기고 있다. 결국 낮은 투표율로 이어질 가능성이 무척 높다.2002년의 70.8%를 밑도는 60%대에 머물 것이란 예상이다.

그 다음 관심은 당선자의 득표율. 이대로 가다간 당선자의 득표율이 35∼38%선에서 결정될 공산이 크다. 다음달 5일 검찰의 BBK 수사발표와 관계없이 이 문제는 이후로도 계속 최대 이슈가 될 것이고, 지지율 1위인 이명박 후보에게 타격을 입히리란 전망이다. 동국대 박명호 교수(정치학)는 “지나치게 의혹·비리 공방으로 전개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넌덜머리를 내고 있다.”면서 “후보 난립에다 정치 혐오증까지 더해 당선자의 득표율이 13대 때보다 낮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대선이 40% 이상의 득표율로 승패가 갈리면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유력 후보들 간의 혼전 양상 끝에 낮은 득표율로 당선자가 결정된다면 대선 이후의 정국 불안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내년 4월 치러지는 총선은 정국 불안의 기폭제가 될 것이다. 범여권은 이명박 후보가 당선될 경우 ‘이명박 특검’까지 벼르고 있다. 투표율과 득표율이 모두 낮은 상태에선 누가 당선되더라도 노태우 대통령처럼 정통성 시비에 시달릴 공산이 적지 않다. 문제는 현행 대통령제가 계속되는 한 이런 현상은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제는 결선투표제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혹여 있을지 모를 정통성 시비를 없애고, 후보 난립구도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도 이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대선 후 정국 안정에도 보탬이 되고 실종된 정책·인물 선거도 되살아날 것이다. 국민들의 선택 역시 쉬워질 것이다. 범여든, 범야든 아직도 가능성이 열려 있는 후보 단일화도 사실상 결선투표제의 모양새가 아니던가. 물론 막대한 비용이 추가되고 아주 민감한 개헌과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기는 하다.

그러나 대선 후의 정국불안이 초래할 국가적 낭비를 생각하면 대(大)를 위해 소(小)를 희생하는 게 나을 것이다. 또 결선투표제는 지금까지 물밑에서 은밀하게 이뤄졌던 타협 문화를 제대로 정착시키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보인다. 민주주의에서 타협과 협상은 소중한 가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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