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게이트 국감’ 혈투

‘검증·게이트 국감’ 혈투

구동회 기자
입력 2007-10-17 00:00
수정 2007-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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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이 17일부터 국정감사 혈투에 들어간다. 두 당은 이번 국감을 사실상 ‘대선후보 검증국감’으로 규정한 터라 19일 동안 진행될 이번 국감에서 양측은 이명박·정동영 후보 공격과 방어로 뜨거운 공방전을 펼 전망이다.

정책의 잘잘못에 대한 비판이라는 국감 본연의 모습은 실종되고 대선 전초전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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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16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19층 회의실에 마련된 국무총리실 국감장에서 한 직원이 국감 준비에 한창이다.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16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19층 회의실에 마련된 국무총리실 국감장에서 한 직원이 국감 준비에 한창이다.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양측, 오늘 정무위 격돌 예상

17일 오전 10시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열릴 정무위 첫 국감에서부터 충돌이 불가피하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감은 참여하겠지만 (증인 채택을 강행한)정무위는 용납할 수 없다.”면서 “박병석 위원장의 사회를 일절 거부한다. 그가 사회를 고집한다면 정무위는 결코 열리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나라당은 ‘정무위 사태’와 관련, 법적 절차도 밟고 있다. 헌법재판소에는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법원에는 증인 채택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국회에는 통합신당 소속 박병석 정무위원장의 의원직 사퇴촉구 결의안과 징계요구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통합신당에선 한나라당에서 요구하는 정무위원장 사퇴나 국감증인 채택무효화 주장에 대해 “어림없는 소리”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어 첫날부터 파행으로 흐를 가능성도 있다.

신당 “BBK 주가조작 사건 등 검증”

양측은 이번 국감에 대비, 상대측 대선후보를 겨냥, 상당한 ‘실탄’을 준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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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신당에서 이 후보를 겨냥해 준비한 ‘공격무기’는 BBK 주가조작 사건과 김경준씨 귀국방해 의혹, 상암동 DMC 의혹, 도곡동 땅 의혹,AIG 외화국부유출 의혹, 천호동 뉴타운 특혜 의혹, 이 후보의 한반도 대운하·교육 정책 등이다.

통합신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번 국감에서 이명박 후보의 각종 의혹을 하나하나 검증하겠다. 도덕성은 물론 정책에 대해서도 검증하겠다.”고 공포했다.

신당은 특히 상암동 DMC 건설 비리의혹을 규명하자며 국정조사 요구서도 국회에 제출했다. 이 후보가 서울시장 재임 시절에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특혜와 편법을 썼다.’는 게 요지다.17일 국무조정실을 상대로 한 정무위 국감에서 관련 물증을 제시하고 이 후보 연루의혹을 주장하고 30일 행자위의 서울시 국감에서도 이를 재론할 것으로 전해져 양측의 정면충돌 양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나라당 “변양균·신정아 사건 등 추궁”

한나라당의 반격도 거세다. 우선 권력형 비리 게이트로 맞불을 놓겠다는 전략이다. 대표적으로 변양균·신정아 사건을 둘러싼 청와대 개입 의혹을 파헤칠 계획이다. 여기에다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과 부산의 건설업자 김상진씨 로비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며 특검법안을 제출했다. 현 정권의 권력형 비리를 파헤쳐 범여권의 ‘연대 책임’을 묻겠다는 뜻이 담겼다.

안상수 원내대표가 “김상진씨는 노무현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장관 시절에 관급공사를 6건 수주한 뒤 한 건도 없다가, 다시 대통령에 취임한 후부터 13건, 금액으로는 3647억원을 수의계약으로 따냈다.”고 공격한 것도 마찬가지다. 내친 김에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축하금 의혹, 자양동 ‘스타시티’ 부지 특혜분양 의혹 등도 상임위별로 철저하게 파헤치기로 했다.

통합신당 정 후보를 둘러싼 각종 자료를 수집해 ‘맞불놓기’ 준비도 마쳤다. 국감 기간에는 ‘24시간 비상체제’로 전환해 통합신당의 공격에 맞서기로 했다.

양당 기싸움 팽팽

국감시작을 하루 앞둔 이날 양측 원내사령탑은 날카로운 기싸움을 폈다.

신당의 김효석 원내대표는 이번 국감에서 권력형 비리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는 한나라당 방침에 대해 “밝힐 의혹이 있다면 다 밝히자는 입장”이라면서 “다만 한나라당도 신당이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이 후보를 증인에서 빼준 부분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여권후보 검증과 관련,“흠집내기 의도는 전혀 없다.”면서 “우리 후보는 당 경선에서 검증받았지만 범여권 후보는 검증을 안 받아 기본적인 검증은 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회 “시민 목소리, 의정에 담다”…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16일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의정모니터 요원 15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위촉된 의정모니터단은 총 141명 규모로 구성되어 2028년 8월까지 2년간 활동을 펼치게 된다. 모니터단 위원들은 평소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서울시정 및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전달하며,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앞으로 의정모니터는 매달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를 통해 다채로운 모니터링 의견을 제출하게 되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은 향후 서울시정 발전 및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중요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성북구 윤성희 씨는 “평소 서울시와 의회에 관심이 많았는데 의정모니터로 활동하게 돼서 매우 설레고 기대가 된다”며 “제 눈과 귀가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울을 더 안전한 도시로 만든다는 책임감으로 일상 속 불편과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고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시민이 느끼는 불편과 의견을 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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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연 구동회기자 anne02@seoul.co.kr
2007-10-1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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