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남북정상 선언으로 경협 확대 기대가 늘고 있지만 개성공단 입주 업체 80%가 적자를 보고 있으며 개성 공단을 완공하기까지 모두 16조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 국회 재정경제위 소속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자체 정리한 ‘2006년 16개 개성공단 현지법인 영업실적’ 등의 자료를 공개했다.

이 의원은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의 영업 실적이 다소 개선됐으나 지난해에도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16개 현지법인 가운데 81.3%인 13개가 적자상태 ”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금융 및 세제 등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혜택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이 영업 부진을 면치 못하는 실정이므로 남북경협 사업에 대한 장밋빛 환상은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개성공단 완공에는 오는 2012년까지 16조원의 정부 및 민간투자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한나라당 진영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 남북협력기금 운영계획안’에 따르면, 개성공단 기반시설 건설 등에 들어가는 정부지원분은 지난해까지 1255억원이었으며 올해부터 2011년까지는 1조 1889억원이 투입되는 등 총 1조 3144억원 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은행이 2005년 작성한 개성공단 성공을 위한 금융지원방안 자료에 따르면 민간투자분의 경우,1단계 잔여부지와 2,3단계 그리고 확장구역 건설 등을 위해 2012년까지 시설자금 12조 4053억원과 운영자금 1조 675억원, 기타 비용 등 총 14조 8201억원이 예상됐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