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상회담은 빈 말이나 상징적인 수사가 적고,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 남북이 주체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했다.1차 때가 상징적인 의의가 컸고 만남 자체가 중요했다면, 이번은 보다 실질적이었다는 점에서 차이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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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징이 中 베이징大 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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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징이 中 베이징大 연구소장
종전 선언을 위한 당사국 정상회의를 한반도에서 개최하겠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상상밖의 합의사항이다.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했지만, 이는 주변 당사국들의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상징적인 합의에만 그칠 것으로 생각했다.
중국으로 보자면 남북한간 경의선 철도 연결이 대단히 실질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결국 중국과 한국이 육로로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으로서도 경제적으로 큰 의미가 생기게 된다. 중국과 한반도의 경제협력이 보다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중국이 중점 추진중인 동북진흥(東北振興)과도 맞물려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중국의 동북3성은 그동안 북한에 꽉막힌 내륙지방일 뿐이었다. 남북경협이 잘 진행된다면 동북은 연해지구처럼 개방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한국과 중국이 직접 통하면서 동북아 물류가 활성화될 것이다.
남북간에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도 그 의미가 적지 않다.2000년대 들어 남북간 화해 분위기에 수차례 찬물을 끼얹은 것이 서해교전 사태였다. 당장 군사적 긴장완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경협쪽으로도 의미가 있다. 선박 교류 등이 활발해질 수 있다. 물류 측면에서 또하나의 길이 생긴 것이다. 개성공단 이외에도 해주지역 등 주변해역을 특구로 설치하고 남포 등에도 경제특구를 창설하게 되면 그 효용은 더욱 극대화될 것 같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환경은 1차 정상회담 때보다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미국의 정책 전환이 동북아에서 지각 변동을 이끌고 있는 것이다. 남북관계와 6자회담도 상호 긍정적 영향을 주면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남북 정상회담이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및 전지구적으로 의미를 갖도록 관리·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진징이 베이징大 연구소장
2007-10-0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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