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이도운특파원|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 등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미국과 북한간의 협상이 6자회담 공동합의문 채택 이후 가속화되고 있다.
미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위해 북한측과 다음주 일련의 회담을 열어 세부 협의를 벌일 예정이라고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차관보가 3일(현지시간) 밝혔다.
미국 정부는 아울러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위한 미 의회와의 협의를 4일 개시, 국내 절차 밟기에도 착수했다. 이는 미국이 실질적으로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작업에 들어간 것을 의미한다. 북핵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힐 차관보는 북핵의 연내 불능화를 명시한 ‘10·3’ 합의와 관련, 북한과 미국간에 공개되지 않은 ‘일련의 별도 양해사항’이 있다고 밝혔다. 북·미가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시기 등 주요 내용에 대해 ‘이면 합의’를 했음을 시사한 것이다.
힐 차관보는 이날 회견을 통해 북·미 사이에 테러지원국 해제와 관련해 “아주 분명한 이해가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단히 신속하게 움직이려 한다.”고 설명했다. 시기와 의회 설득 방안 등에 대한 두 나라의 구체적 이면 합의를 지적한 것이다.
또 다음주 북·미간 협의에선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와 양자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6자회담 합의문에 명시된 신뢰 구축 증진의 일환으로 북한과의 상호 문화교류도 늘려나갈 것이라고 힐 차관보는 덧붙였다.
조지 부시 대통령을 포함한 미 행정부 고위관계자들이 한 목소리로 6자 북핵 ‘10·3합의’가 “중대한 진전”이라고 환영하고 나선 것도 이면합의설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 전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에 반대한다는 강경입장을 보였던 일본 정부가 납치문제 해결 방안이 빠져 있는 ‘10·3합의’를 적극 환영하고 나선 것도 이면합의설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북·미관계가 급진전될 경우 북·일관계 발전도 기대된다. 최근 후쿠다 야스오 총리 취임 뒤 대북한 관계에 유연성을 보이기 시작한 일본 정부는 외교적 고립을 피하기 위해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 등에 유연하게 나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북·미간의 별도 양해사항이 하나씩 실체를 드러낼 경우 ‘10·3합의’의 성격과 의미를 둘러싼 논란이 일 가능성도 높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dawn@seoul.co.kr
미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위해 북한측과 다음주 일련의 회담을 열어 세부 협의를 벌일 예정이라고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차관보가 3일(현지시간) 밝혔다.
미국 정부는 아울러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위한 미 의회와의 협의를 4일 개시, 국내 절차 밟기에도 착수했다. 이는 미국이 실질적으로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작업에 들어간 것을 의미한다. 북핵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힐 차관보는 북핵의 연내 불능화를 명시한 ‘10·3’ 합의와 관련, 북한과 미국간에 공개되지 않은 ‘일련의 별도 양해사항’이 있다고 밝혔다. 북·미가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시기 등 주요 내용에 대해 ‘이면 합의’를 했음을 시사한 것이다.
힐 차관보는 이날 회견을 통해 북·미 사이에 테러지원국 해제와 관련해 “아주 분명한 이해가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단히 신속하게 움직이려 한다.”고 설명했다. 시기와 의회 설득 방안 등에 대한 두 나라의 구체적 이면 합의를 지적한 것이다.
또 다음주 북·미간 협의에선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와 양자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6자회담 합의문에 명시된 신뢰 구축 증진의 일환으로 북한과의 상호 문화교류도 늘려나갈 것이라고 힐 차관보는 덧붙였다.
조지 부시 대통령을 포함한 미 행정부 고위관계자들이 한 목소리로 6자 북핵 ‘10·3합의’가 “중대한 진전”이라고 환영하고 나선 것도 이면합의설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 전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에 반대한다는 강경입장을 보였던 일본 정부가 납치문제 해결 방안이 빠져 있는 ‘10·3합의’를 적극 환영하고 나선 것도 이면합의설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북·미관계가 급진전될 경우 북·일관계 발전도 기대된다. 최근 후쿠다 야스오 총리 취임 뒤 대북한 관계에 유연성을 보이기 시작한 일본 정부는 외교적 고립을 피하기 위해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 등에 유연하게 나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북·미간의 별도 양해사항이 하나씩 실체를 드러낼 경우 ‘10·3합의’의 성격과 의미를 둘러싼 논란이 일 가능성도 높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dawn@seoul.co.kr
2007-10-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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