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남북정상선언] 2007 남북정상 선언 요지

[2007 남북정상선언] 2007 남북정상 선언 요지

입력 2007-10-05 00:00
수정 2007-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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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중시하고 모든 것을 이에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2.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관계를 상호 존중과 신뢰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않으며 남북관계 문제들을 화해와 협력, 통일에 부합되게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3.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서로 적대시하지 않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반대하며 불가침 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로 하였다.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협의하기 위하여 남측 국방부 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 부장간 회담을 금년 11월 중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선언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5. 경제협력 투자를 장려하고 기반시설 확충과 자원 개발을 적극 추진하며 민족내부 협력사업의 특수성에 맞게 각종 우대조건과 특혜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기로 하였다.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하며 농업, 보건의료, 환경보호 등 협력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6. 역사, 언어, 교육, 과학기술, 문화예술, 체육 등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2008년 베이징 올림픽경기대회에 남북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처음으로 이용하여 참가하기로 하였다.

7.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의 상봉을 확대하며 영상 편지 교환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금강산면회소 완공에 따라 쌍방 대표를 상주시키고 상봉을 상시적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재난이 발생할 경우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8.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이익과 해외 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2007-10-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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