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남북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노무현 대통령은 ‘2007 남북선언’의 의미와 산고에 대해 진솔하게 털어놨다.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으로 향하며 “욕심 부리지 않겠다.”고 했던 노 대통령은 “가져갔던 보자기가 조금 작을 만큼, 그래서 짐을 다 싸기 어려울 만큼 성과가 좋았다고 생각한다.”며 머쓱하게 웃었다.“국민 여러분들이 성원해 주신 덕분”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9시가 조금 넘어 연설을 시작한 노 대통령은 한 시간쯤이 흐른 뒤에도 남은 말이 많은듯 아쉽다는 표정으로 연설을 마쳤다. 귀환 보고를 요약한다.

●짐 다 싸기 어려울 만큼 성과 좋아

사실 가면서 약간 불만스러운 마음을 갖고 간 것이 북핵문제다.6자회담을 통해 풀고 있는데 저더러 해결하고 오라는 것은 말하자면 타작마당 따로 있는데, 저더러 따로 또 타작마당 돌리라는 얘기가 되니까 부담스러웠다. 회담 분위기를 망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김정일 위원장이 이의 없이 북핵문제에서 9·19,2·13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핵폐기를 하는 쪽으로 6자회담에서 같이 풀자고 정리했다. 또 비핵화 공동선언을 중요한 선언으로 지켜야 할 원칙으로서 재확인한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다. 북한 최고 지도자가 북핵폐기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밝힌 것인 만큼 이행에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우리 외교부는 6자회담에서 북측이 상당히 민감한 표현에 있어서 양보를 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정상회담을 성공시키기 위해 그렇게 협력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회담 도중 김정일 위원장은 김계관 6자회담 북측 수석대표를 들어오게 해서 3일 합의경과를 직접 설명토록 했다. 핵문제가 잘 풀릴 것으로 확신한다.

●김위원장, 종전제안에 깊은 관심 표시

북핵문제가 풀리면 한반도 평화체제로 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방침이었다. 평화체제로 가려면 종전 또는 평화협정 순서대로, 또는 동시에 가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 앞으로 원칙에 있어서 당사자인 남북 주도로 관련 당사국간 협의를 해나가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저는 부시 미 대통령이 제안한 바 있는 종전선언을 김정일 위원장에게 설명했고, 김 위원장은 깊은 관심을 표시하고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리고 이것을 성사시키도록 남측이 노력해 보라고 주문했다. 그래서 함께 추진하자는 취지로 선언문에 표현했다.

남북경제협력 확대 등을 위해 북·미, 북·일간 관계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협력하자고 제안했지만, 이 점에 대해서는 듣고만 있었기 때문에 합의가 있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중요성을 제가 여러 차례 강조했고, 김 위원장이 매우 경청했다고만 전하겠다.

●서해평화협력지대는 평화번영 프로젝트

서해상 평화정착을 위해 군사적 대결의 관점이 아니라 경제협력 관점으로 서해 문제를 풀어나가자고,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해 공동 어로구역과 해상평화구역, 해주구역~개성공단~인천공항을 연결하고 한강하구 공동이용을 묶어서 포괄적으로 남북한 대결상태를 해소하고 평화구축 그리고 경제협력을 해 나가는 포괄적인 해결 방안으로 서해평화협력지대를 제안했다. 경제협력은 양측 모두에 필요한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이 국방 참모와 상의한 뒤 우리 제안을 원칙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힘에 따라 정상선언문에 포함됐다.

●김영남위원장 서울 방문 제안

김 위원장에게 서울 답방을 요청했지만, 우선 김 위원장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제안하면서 본인의 방문은 여건이 성숙할 때까지 미루는 게 좋겠다고 했다

●이산가족 상봉 시급성 공감

이산가족과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자고 제의했는데, 김 위원장이 공감했고, 이산가족 상봉 확대와 영상편지 교환에 동의했다. 금강산 면회소가 완공 되는대로 이산가족 상봉을 상시 진행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납북자 문제 등은 양측 입장 차이로 국민 여러분의 기대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

●다음 정부 부담주는 선언 아니다

이제 남북관계는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다.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노력이 시작됐다. 그동안 남북관계를 보면 합의도 중요하지만,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선 11월에 예정된 총리급 회담과 국방장관 회담에서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준비과정과 마찬가지로 투명하게 하겠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게 유·불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합의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 찬성하면 불리할 게 없는 것이고, 나쁜 것이라고 생각해 반대하면 불리할 게 없는 것이다.

후보들의 전략 자체가 유불리를 가르는 것이지, 합의 자체가 불리한 것은 절대 아니라 생각한다. 긴박하게 돌아가는 주변 정세에 맞춰 어느 정부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역사적 과업이라 생각한다.

정리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