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남북정상회담] 독일의 정상회담 과정·성과

[2007 남북정상회담] 독일의 정상회담 과정·성과

이종수 기자
입력 2007-10-02 00:00
수정 2007-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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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이종수특파원|‘6차례 정상회담 하고 나니 통일이 이뤄졌다?´

독일 통일 전 6차례 이뤄진 옛 동·서독의 정상회담은 통일의 물꼬를 트고 마무리를 지은 역사의 전환점이었다.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의 ‘신동방 정책’으로 촉발된 화해의 움직임은 1970년 두 차례의 정상회담으로 이어졌고 관계 정상화의 토대를 놓았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는 전환기적 사건 이후 통일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두 차례 정상회담을 열면서 동·서독은 통일로 나아갔다. 이런 공식적 정상 회담 외에도 동·서독 정상들은 80년대 3차례의 옛 소련 공산당 서기장 장례식 참석을 징검다리로 해서 비공식 접촉을 이어가면서 ‘통일 염원’의 터를 다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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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입장차 확인·2차 공동성명 없이 막내려

1969년 10월 브란트 총리는 취임 연설에서 “동·서독 관계는 특수관계”로 규정하고 동독측에 협상을 제안했다. 콘라드 아데나워 전 총리의 ‘단일 국가’ 원칙에서 벗어나 한층 유연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에 발터 울브리히트 동독 평의회장이 정상 회담을 제안하고 브란트는 수락의사를 표명했다. 이어 양측은 4차례의 실무회담을 거쳐 입장을 조율했다.

1970년 3월 첫 만남은 양측의 입장 차이를 확인하는 선에서 그쳤다. 두 정상은 3개월 뒤 서독 카셀에서 2차회담을 갖기로 하고 간단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2차 정상회담도 그 연장선에 있었다. 서독은 여전히 동독을 국제법상 국가로는 인정하지 않았다.2차회담은 공동성명 없이 막을 내렸다. 베르너 페니히 전 베를린자유대학 교수는 “빌리 스토프 총리가 실질적 권한이 없었기에 상징적 정상회담이었다.”며 “엄밀한 의미에서 실질적 권한을 지닌 정상간 회담은 4차 정상회담 한번뿐이었다.”고 설명했다.

3차 협력 합의·4차 경협 강화

한번 트인 물꼬는 3·4차 회담을 통해 다져졌다.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폴란드 노조 사태 등으로 신냉전 기운이 고조됐다. 안보 위협을 느낀 동·서독은 양자 관계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 정상회담을 추진했다.

서독의 슈미트 콜·동독의 에리히 호네커 총리는 1981년 12월 동베를린 인근 도엘렌세에서 3차 정상회담을 갖고 긴장완화 및 유럽평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장관급 회담을 통해 ▲청소년·체육·학술·문화·언론 분야 교류 ▲여행·방문 조건 완화 ▲무역·경제·기술 협력 확대 ▲각료급 상호방문 등 실질적인 관계 개선의 터전을 닦았다.

4차 회담은 1987년 9월에 열렸다. 서독 여행자의 동독 검문소 고문 치사 사건과 공산권의 맹주인 소련의 견제 정책 등으로 동·서 관계는 한동안 멀어졌다.

그러다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의 등장으로 화해 분위기가 높아졌다. 콘스탄틴 체르넨코 소련 공산당 서기장 장례식장에서 비공식적으로 만나 화해 분위기를 조성한 동·서독 정상은 4차 정상 회담에서 ‘원자력안전을 위한 정보·경험 교환협정’ 등 3개 협정에 서명했다.4차 회담으로 경협 강화와 인적교류 확대, 정치적 접촉 강화 등 양측 관계는 실질적으로 밀접해졌다는 평가다.

5·6차 통일문제 공식 논의

1989년 11월 베를린장벽이 무너지자 동·서독의 통일 분위기는 고조됐다.5·6차 정상회담은 공식적으로 통일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두 차례 회담에서 양측은 ▲경제·환경·교통·통신분야 공동협력 ▲여행 자유화 ▲경제공동체 형성 등에 합의했다. 이어 화폐 통합과 경제공동체 구성을 위한 전문위원회를 구성했다.

페니히 전 베를린자유대 교수는 “유럽에서 독일 통일은 힘들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 이었다.”면서 “주요 전환점은 미·소 관계 등 국제정세 변화와 동독 라이프치히 촛불 시위 등 평화혁명 등이었다.”고 지적했다.5·6차 정상회담은 이런 상황속에서 마침표를 찍는 작업이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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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lee@seoul.co.kr
2007-10-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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