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회담이 18일 앞으로 다가왔다. 대선 이벤트니 한반도 평화 이벤트니 하면서 정치권이 떠들고 있지만 국민 반응은 대체로 차분한 편이다. 너무 오래 기다렸기 때문일까? 아니면 1차 정상회담 이후 지난 7년 동안 남북관계에 실망했기 때문일까? 그것도 아니면 이번 정상회담의 이면에 숨어 있을지도 모를 정치적 계산이나 ‘음모’에 대한 의구심 때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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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욱 전 서울대 교수ㆍ외교안보 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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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욱 전 서울대 교수ㆍ외교안보 수석
그러나 이에 대한 정답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끝내고 8월30일 돌아오는 대통령 일행을 맞이하는 서울의 분위기가, 평양의 분위기 못지않게 따뜻하고 고무적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만남을 위한 만남이 갖는 상징성은 첫번으로 끝났다.
이 회담이 한반도에서 핵의 망령을 말끔히 걷어내고, 분단의 고통을 해소하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안한 정전체제를 항구적 평화구도로 바꾸는 착실한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을 때 비로소 2차 남북 정상회담이 대한민국 역사의 값진 기록으로 남을 것이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다. 쉽지 않기 때문에 차분한 것이다. 이런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개인의 역할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승부사적 기질이 강한 대통령이나 통 큰 지도자도 마찬가지이다. 역사는 인간이 만들어간다지만 이번 회담의 결과는 대부분 이미 결정되어 있다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회담의 구조가 그렇고 회담에 나서는 양측의 계산이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객관적 한계를 무시하고 무언가 만들어내기 위해 무리한 합의를 추진한다면 이는 상대가 파놓은 덫에 빠지는 결과가 되기 쉽다.
이번 회담에서 다루어질 큰 의제는 핵문제와 평화정착과 경제협력이다. 남측의 입장에서는 핵과 평화에, 북측의 입장에서는 경제협력에 더 비중을 두고 싶어할 것이다. 결국 핵과 평화가 경제와 절충해서 타협하는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이 많다. 민족의 공멸을 초래할 핵무기는 만들지도 않고 보유하지도 않겠다는 합의가 나오기를 기대해 보지만, 북측이 핵문제를 풀어갈 상대가 미국이라는 기존의 전략을 바꿀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9·19 성명과 2·13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분명한 약속을 받아내는 것만 해도 대단한 성과가 될 것이다. 여기에 한반도 평화선언이라고 포장할 수 있는 불가침과 평화공존의 약속이 더해진다면 이번 회담은 역사적 사건이 될 수도 있다. 다음 정권의 몫이긴 하지만, 이런 합의가 나올 수 있다면 웬만한 규모의 대북지원 약속도 국민은 수용할 수 있다고 본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김정일 위원장에게 대한민국 국민이 갖고 있는 몇가지 작은 기대가 있다. 첫째 ‘우리 민족끼리’의 원칙이 국제공조를 배제하는 협의의 자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남측을 민족공조의 틀에 묶어둔 북한만의 일방적 국제공조는 더욱 안 될 것이다.
둘째 강한 힘보다 부드러운 힘의 중요성이다. 선군정치의 기치를 내릴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북한 동포들의 기본 생활은 보장되는 민생경제 정책을 고대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될 민족공영이 그런 점에서 새로운 출발이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7년 전에 약속한 서울 답방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한 해명이다. 사과나 변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 가까운 시일 내로 서울 답방을 실현시키겠다는 다짐이 있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평양에서의 남북 정상회담은 이번으로 끝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 뿐만 아니라 이런 국민적 기대가 허무한 실망으로 변한다면 차후의 남북관계는 그야말로 예측불능의 혼란 속에 빠질 것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기 바란다.
서울대 국제대학원 초빙교수
2007-08-1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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