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의 우리 사회는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까. 앞으로 10년을 내다보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지난 10년, 그러니까 외환위기를 맞았던 1997년 이후 10여년 동안 우리 자신과 사회가 어떤 변화를 경험해왔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전체적인 모습을 그릴 수 있다.

급속한 변화 혹은 급변하는 환경 등에 대한 이야기들이 무성하지만 현재와 단절된 모습의 엄청나게 변화된 미래보다는 충분히 예상 가능한 점진적으로 변화된 미래상이 더 올바를 것이다. 어느 누구도 미래를 정확히 내다볼 수 없지만, 이 글에서는 현재를 바탕으로 조심스럽게 미래를 특징지을 수 있는 중요한 트렌드를 정리해보려고 한다.

첫째, 인구 구성비 변화가 한국 경제의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또렷해질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잠재성장률의 하락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한국 경제는 서서히 역동성을 상실해 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노령인구의 증가와 생산 가능인구의 감소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2006년 말 한국개발연구원은 ‘인구 구조 고령화의 경제 사회적 파급 효과와 대응 과제’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2003년부터 2050년까지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전망하고 있다.2020년대에는 연 2.91%,2030년대는 연 1.60%,2040년대는 연 0.74%로 계속적으로 저성장 국가로 한국이 탈바꿈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10년대의 잠재성장률이 4%인 점을 고려하면 30년동안 거의 제로 퍼센트에 가까운 성장률로 떨어질 전망이다.

물론 이민의 증가 추세, 한반도의 통일, 제도개혁의 향방 등에 따라서 변수가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10년동안 잠재성장률은 점점 떨어지는 추세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 사회에서 1955년부터 1963년까지 1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수는 무려 500만명이나 된다. 이들의 은퇴가 기정 사실로 자리를 잡게 되는 2015년과 2020년에 65세 이상의 인구 비중은 각각 12.9%와 15.6%로 높아지게 된다.

반면 14세 이상의 인구 수는 각각 13.7%와 12.4%로 떨어지게 된다. 지난해의 65세 이상 인구와 14세 이하의 인구 비중이 각각 9.5%와 18.6%를 차지하였음을 고려하면 인구 구성비의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런 추세가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이 가시화되는 현상을 목격하는 10년이 될 것이다.

둘째, 중국 경제력의 급속한 성장은 한국 사회의 곳곳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뚜렷해질 것이다. 미래는 현재 진행형이다. 한국 제조업이 당면하게 될 10년은 최근 중국 자동차 업계의 근황을 전하는 한 베이징 주재 특파원의 다음과 같은 기사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

“대당 600만원대의 초저가 중국산 소형차가 2008년부터 미국 시장에 진출한다. 미국 기술로 만들어져 기존 중국산 차보다 품질은 월등히 좋지만 값싼 노동력을 이용한 저렴한 차종이어서 ‘한국차 킬러’가 될 가능성이 많다. 미국 3위 자동차회사인 크라이슬러의 톰 라소다 사장은 7월4일 베이징에서 중국 1위 토종 자동차 회사인 치루이(Cherry)의 인퉁야오 회장과 소형차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문에 서명했다. 치루이자동차는 이날 유럽시장과도 수출 계약을 했다.”

어중간한 가격에 어중간한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많은 제조업들이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구조조정의 와중에 휩쓸려 들어가게 될 것이다. 생존을 위한 제조 기업들의 중국, 인도 그 밖의 제3국으로의 이동과 같은 현지화 전략이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특별한 상황이 전개되지 않는 한 한국 사회에서 성장률을 높이고 실업률을 크게 낮추는 일이 점점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특별한 스킬(기술)이나 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해외 시장에서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젊은이들의 일자리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런 현상 자체가 저성장과 고실업 현상의 심화에 힘을 더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산업은 한국 제조업의 상징적인 분야이다. 자동차 산업은 한국의 제조업이 당면하게 될 미래의 모습을 시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행히 노사관계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면, 상황은 반전될 수도 있겠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이 계속되는 한 한국 제조업의 샌드위치 상황과 위기론은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중국 산업의 최대 수혜자는 한국의 소비자가 될 것이다. 한국 소비자들은 저렴한 중국산 상품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를 톡톡히 누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앞으로 10년은 위기감의 증대와 혁신에 대한 각성을 사회 전체가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시대의 변화를 제대로 읽고 추진력을 가진 지도자의 선택에 한국이 성공한다면, 한국은 기대 밖의 변화 혁신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수 있다. 이는 한국의 상황을 크게 호전시킬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위기 상황은 늘 부정적인 면만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어중간한 상품 생산이 가져다주는 어려움은 반대로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한국 사회 전체에 혁신 필요성을 크게 부각시킬 것이다. 이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생산성 향상과 창의적인 발상을 위한 제도개혁과 분위기 일신과 같은 혁신 능력 강화를 가져올 것이다.

특히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제도의 개혁에 대한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될 것이다.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게 될 변수는 초·중·고 학생뿐만 아니라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 해외 유학생들이다. 이들은 한국의 교육 제도 개혁에 일조를 하게 될 것이다. 교육 수요자들의 발로 뛰는 투표가 변화와 혁신에 대한 움직임을 가져오고 이런 요구를 정치인들이 수용하는 방식으로 한국 교육이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창의적 인재의 양성을 가능하게 하는 교육제도의 개혁이 성공하고 사회 전반에 걸친 혁신 운동이 성과를 거둔다면 잠재성장률의 하락을 상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역시 제도개혁의 방향이 한국의 앞으로 10년 모습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는 정치 지도자의 선택이 결정적이라 할 수 있다. 미래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지도자의 선택에서 한국인들이 보여주는 지혜에 의존하는 바가 크다 할 수 있다.

넷째, 한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은 더욱 힘을 받을 것이다. 이런 와중에서 걸출한 성과를 거두는 기업들이 상당 수 등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의 해외 시장 개척은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에까지 확산될 것이다. 업종도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까지 내수 시장에서 실력을 점검 받은 기업들 가운데 글로벌 플레이어로 성공하는 기업들 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사회의 그 어떤 분야보다도 한국 기업의 생존과 성장 능력에 후한 점수를 줄 수 있다.

다섯째, 금융업의 눈부신 성장은 앞으로 10년을 특징짓는 또 하나의 트렌드가 될 것이다. 그동안 제조업의 보조자 역할을 맡아왔던 한국 금융업은 외환위기의 쓰라린 경험에 바탕을 두고 자본통합법 등과 같은 제도 개혁에 힘입어서 큰 성장을 거두게 될 것이다. 일부 기업들의 경우에는 해외 시장 개척에도 큰 성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금융업의 성장은 금융업 자체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음을 뜻한다. 특히 자산 운용 분야에서 걸출한 성과를 거두는 금융업의 등장은 투자자들의 부가가치 창출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자율이 주어졌을 때 한국인들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어들일 수 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사례가 앞으로 한국의 금융업이 될 것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외에 앞으로 유럽, 아세안, 일본, 중국 등과의 협정이 부분적으로 성사됨으로써 한국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무대는 크게 확장될 것이다. 자율, 창의, 개방, 도전 등과 같은 시대정신이 다시 한번 한국 사회의 중심을 차지할 수 있다면, 한국인들은 과거의 부진을 씻고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미래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생각한다.

●공병호는 대표적 자유주의자다.1990년대 말 한국경제연구원 산하 자유기업센터 소장으로 있으면서 경쟁에 기반한 시장 논리를 거침없이 설파, 이름을 알렸다. 경남 통영이 고향이다.“멸치잡이를 하던 아버지 덕분에 일찍이 자본주의의 치열함을 깨달았다.”는 게 본인의 고백이다. 고려대 경제학과를 나와 미국 라이스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2000년 3월 인티즌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최고경영자(CEO)로 변신했다. 코아정보시스템 사장을 잠깐 맡기도 했다.2001년 10월 개인 이름을 브랜드로 내건 지금의 경영연구소(공병호 경영연구소)를 세웠다. 외부 강연과 경영 컨설팅, 책 등을 쓰며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