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타결되었다. 협상 타결 직후 노무현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원칙을 지켜내면서 이익을 관철시켰으며, 정치적 손실을 감수하면서 오로지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보면 이번 협상의 최대 수혜자는 노 대통령임에 틀림없다. 노 대통령은 이번 협상 타결로 그동안 자신을 끈질기게 괴롭혀 왔던 무능과 무업적이라는 비판을 한방에 날려 버렸다. 국민들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대표적인 업적으로 하나회 척결, 금융실명제 실시, 전두환·노태우 전직 대통령 구속 등을 기억하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는 IMF위기 조기 극복과 남북정상회담 개최가 이에 해당된다. 이제 노 대통령도 자신의 대표적인 업적으로 ‘한·미 FTA 체결’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노무현표 업적 브랜드’를 만드는 데 일단 성공했다는 뜻이다.

이를 빌미로, 노 대통령은 개헌 발의와 남북정상회담도 추진하면서 이른바 ‘국가발전 멀티 히트’를 노릴 수 있게 되었다. 이를 입증이라도 하듯 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는 평균 10%P 이상 대폭 상승했다. 보수언론과 한나라당조차 노 대통령을 칭찬하는 경천동지할 일도 벌어졌다. 이들 보수 세력들이 일시적일지는 모르지만 ‘노비어천가’를 부르는 표면적인 이유는 미국과의 신경제동맹을 통해 안보위기와 경제침체를 해소할 수 있다는 기대가 크게 작동했기 때문이다. 이외에 진보의 칼을 빌려 진보를 죽이는 ‘차도살인(借刀殺人)’을 즐길 수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이제 노 대통령은 좋든 싫든 ‘진보로부터는 친미, 보수로부터는 친북’이라는 정체성 혼돈의 괴이한 평가에 직면하게 되었다. 노 대통령 자신은 ‘유연한 진보’를 외치며 한국판 제3의 길을 걷고 있다고 강변할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는 진보와 보수사이에 끼인 ‘넛크래커’ 신세가 되었다.

그런데, 한·미 FTA는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만큼 그렇게 한가하고 가벼운 과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백년대계가 걸려 있는 중차대한 문제이다. 두려운 것은 한·미 FTA속에 축복의 빛과 재앙의 그림자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악마와의 키스가 되어 경제종속과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는 재앙의 요소를 갖고 있고, 동시에 천사와의 포옹이 되어 생산력 향상과 산업 고도화라는 축복의 요인도 있다. 한·미 FTA가 축복이 될지, 아니면 재앙이 될지는 우리의 자세와 지혜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

노 대통령의 말대로 FTA는 정치와 이념의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더구나, 민족적 감정이나 정략적 의도를 갖고 접근해서도 더욱 안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무엇보다 국회에서 FTA의 경제적·사회적 파급 효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상 내용과 과정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이때만이 FTA의 파급 효과에 대해 정확하게 판단해서 튼튼한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시간이 지나면 국회 비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오판해서는 안 된다. 특히, 책임질 수 없는 불필요한 말을 해서 국민의 공분과 불신을 자초해서는 결코 안 된다. 정부는 “재협상은 없다.”는 점을 누차 강조하고 있지만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다. 재협상이 안 될 경우 의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 민주당이 비준하지 않을 수 있고, 과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도 미국 압력으로 개정된 점을 고려하면 가능성이 그렇게 낮은 것만은 아니다. 정부는 향후 FTA와 관련된 언급을 할 때에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특히, 말의 일관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그래야만 한·미 FTA가 우리 사회에 분열과 대립이 아니라 성장과 통합을 담보하는 길을 열어 줄 수 있을 것이다.

명지대 정치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