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장기발전계획위원회(발전위)가 21일 교육인적자원부의 ‘3불(不)정책’이 교육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대학의 자율이 완전히 보장되는 입시 제도를 추구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여기엔 2008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주요 사립대들이 서울대와는 달리 우선선발제 등을 통해 수능 성적을 대폭 반영키로 하면서 우수 학생들을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발전위는 이날 대학의 자율성 확보, 자유전공제 도입, 석학교수제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장기발전 계획(2007∼2025)’을 수정·보완해 28일 이장무 총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발전위는 본고사·기여입학제·고교등급제 실시를 금지한 ‘3불 정책’을 강하게 비난했다. 장호완 발전위원장은 “40∼50년 동안 한국의 입시 제도는 정치권의 입김에 좌우돼 15차례나 바뀌었고, 이 때문에 현행 입시 제도는 대학의 선발 이념이나 자율권이 크게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 대학들은 3불 정책이 가하는 엄청난 규제 아래 학생 선발과 교육을 하고 있다.”면서 “71명의 위원들 모두 3불 정책은 대학 성장과 경쟁력 확보의 암초 같은 존재라는 인식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대에서 확정된 공식 입장이 아닌 장기적인 검토 과제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 대학 차원에서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얘기”라고 말했다.

서울대는 세계 최고 수준의 교수진 확보 방안으로 석학교수제 신설, 교수 승진 및 정년보장 심사제도 개선, 연봉제를 통한 보수체계 차등화를 추진키로 했다.

장 위원장은 “우리가 우리 목에 방울을 다는 한이 있어도 세계적 수준의 학교가 되려면 교수평가와 보수체계를 연계해야 한다.”면서 “교수로서 적절한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퇴출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학과(부) 평가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삭감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밝혀 적지 않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발전위는 2025년까지 세계 주요 대학과 도시에 서울대인을 위한 기숙사와 공동연구 지원시설 등을 갖춘 해외 분교ㆍ분소를 20여개 개설하기로 했다. 인문·자연계 구분 없이 학생을 통합 선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일단 선발된 학생들에게 문·이과 통합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1단계다. 그러나 입시제도는 서울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방안 제시는 유보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문영기자 2moon0@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