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문 (가)는 이산화황의 배출 허용량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도입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효과를 제시문 (나)에서 설명한 가격 기구(price system)의 기능에 근거하여 설명하라.
(가)미국에서 1970년에 입법된 청정 대기 법안(The Clean Air Act)은 촉매 변환 장치 설치와 하수(下水) 처리의 의무화와 같은, 기업과 개인들이 공해를 줄이기 위해 해야 할 노력들에 대한 상세한 지침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의 시행 이후 미국의 인구는 30% 정도 증가하고 경제 규모 역시 두 배 이상으로 커졌지만 미국 전체의 대기 오염은 같은 기간 동안 3분의1 이상 감소하였다. 미국 정부는 1990년 이 법안을 수정하면서 시장원리에 근거한 해결 방법들을 도입하였다. 이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석탄을 원료로 사용하는 발전소가 배출하는, 산성비의 주요 원인인 이산화황의 배출을 감소시키는 프로그램이다.
수정 전의 제도 하에서는 모든 발전소들이 이산화황의 배출을 줄이는 집진기(集塵機)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집진기의 설치 비용은 상당 부분 전력 소비자들에게 전가되어 전력 소비량 자체를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 이에 반해 새로운 프로그램은 각 발전소가 이전에 사용한 석탄의 양을 기준으로 각 발전소가 배출할 수 있는 이산화황의 배출량을 결정한 후, 특정 기간 동안 각 발전소에 주어진 허용량만큼의 이산화황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모든 발전소는 주어진 허용량을 초과하는 이산화황을 배출할 수 없지만 각 발전소는 자신의 허용량을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다. 즉, 허용량보다 적은 이산화황을 배출하는 발전소는 사용하지 않는 허용량을 팔 수 있고, 더 많은 양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여분의 허용량을 구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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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그램이 1994년도에 시행된 이후로 허용량의 가격은 큰 폭으로 변해왔으며 이산화황 1톤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는 2004년에 260달러에 거래되었다. 이 프로그램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프로그램이 이전 규제에 의한 방법에 비해 훨씬 효과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허용량을 파는 발전소들이 환경을 오염시킬 권리를 이용하여 돈을 벌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 프로그램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크루그만·웰스,‘경제학’
(나) 시장이란 소비자와 생산자가 만나 재화와 용역을 거래하는 ‘장소’를 말한다. 계획 경제 하에서도 모든 거래는 시장에서 이루어지지만 자본주의 경제 체제, 혹은 시장경제 체제에서 말하는 가격 기구(price system)의 분배 기능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시장경제 체제에서는 누가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지, 누가 무엇을 얼마나 소비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가격 기구를 통해 시장에서 결정된다.
시장에서 자발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면, 상품의 가치를 시장가격보다 높게 평가하는 소비자들이 그 상품을 소비하고, 시장가격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생산자들이 그 상품을 공급하게 된다. 따라서 모든 거래 참여자들은 제품의 사적(私的) 가치와 시장 가격의 차이에 해당하는 편익(便益)을 추가로 얻을 수 있으며 이윤을 극대화하는 생산자는 자발적으로 생산 비용을 낮추려는 유인(誘因)이 생기게 된다.
한편 시장가격은 거래 참여자들이 생각하는 제품의 사적 가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주어진 가격에서 물건을 판 사람들의 경우 그 물건의 사적 가치가 시장 가격보다 높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반대로 물건을 구입한 사람들이 평가하는 제품의 사적 가치는 시장 가격보다 낮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시장 가격은 소비자와 생산자들이 생각하는 그 제품의 가치를 반영하게 된다.
오늘은 서강대 문제를 풀어보자. 문항을 볼 때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문제를 읽고 지문내용을 보면 도움이 많이 된다. 문항 2번을 보자. 요구하는 질문이 몇 개인가? 우선 ‘∼도입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하나다. 즉, 답을 쓸 때 기대하는 효과를 반드시 서술해야 한다. 그럼 두번째 문제는 뭘까? ‘기능’이 두번째 질문이다. 문제에서 반드시 요구하는 제약조건, 혹은 답에 있어서 제한 조건이 있다. 여기서는 효과와 가격 기능을 이용해서 쓰라는 얘기다. 제시문이 ‘가’와 ‘나’가 있다. 읽어봐라.
자, 보자.‘가’의 내용은 뭔가?(학생:청정대기법안에 대한 얘기요.) 법안의 핵심은 뭔가?(이산화황의 배출량을 정해놓은 거요.) 정해놓는 다음에는 어떻게 하나?(허용량을 사고 판다.) 그렇다. 그럼 제시문 ‘나’의 내용은 뭘까? 시장에 대한 것이다. 뭔가 거래가 이뤄질 수 있는 것을 시장이라고 한다. 어떤 원리로 사고파나.(시장가격·수요와 공급) 그건 너무 일반적이고, 자기가 생각하는 가격과 맞으면 사고 파는 거다. 그게 바로 시장이다. 이제 ‘가’‘나’를 어떻게 연결할지 생각해보자.
마켓이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이 오가는 곳, 시장이다. 수요는 내가 물건을 사려는 것, 멋진 말로 구매의향을 수요라고 한다. 공급은 물건을 파는 것이다. 만든다는 의미가 포함돼 있다. 그럼 원리는 간단하다. 예를 들어 캐럴 인형을 좋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10만원이라도 산다. 반면 캐럴 인형을 싫어하는 사람은 100원에 팔아도 살까말까다. 그럼 수요는 누구 맘 속에 있나. 수요의 힘은 사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싼 걸 산다. 최소비용이면 가장 좋다.
그럼 내가 캐럴 인형을 판다면 비싸게 팔고 싶겠지? 공급의 원칙은 최대 이윤이다. 수요와 공급이 왜 어렵냐면 한 사람은 싸게 사려고 하고, 한 사람은 비싸게 팔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면 서로 만나는 점이 있겠죠? 그러나 만나는 과정이 힘들다. 그러다 보니 싸우기도 하고 갈등도 생긴다. 그걸 설명한 게 제시문 ‘나’다.
그래프로 그리면 가격은 P, 양은 Q,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세지는 건 가격, 옆으로 갈수록 늘어나는 건 양이다(그림 참고). 이제 우리가 수요자가 되자. 우리가 좋아하는 과자가 있다. 이게 1억원이다. 이거 먹으려면 전세 팔아야 한다. 그런데 과자 가격이 5000만원이다. 못 먹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전에 비해 두 개 먹을 수 있다.10만원이면 어떤가. 월급 타면 먹을 수 있다.1000원이면 더 많이, 공짜면 밥 대신 먹는다. 연결하면 대략 이렇게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이 나온다.
반면에 공급곡선을 보자. 내가 과자공장 사장인데 내가 만든 과자 외에 세상 모든 과자가 사라졌다고 치자. 내가 1억원에 만들면 많이 팔고 싶겠지.1억원이면 무한대로 팔고 싶다.5000만원에 팔라고 하면 안 팔고 싶다.1000원이면 대충 팔고, 공짜로 팔라고 하면 안 판다. 그러면 이런 곡선이 나온다. 그럼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가격과 양이 결정된다. 여기까지는 잘 안다.
이걸 더 활용해 보자. 이 때 이윤이 어떻게 될까. 이윤은 파이라고 한다. 이윤은 가격×양이다. 이 때 수요 곡선이 평행이동하면서 불건전한 상황이 벌어졌다. 수요가 언제 증가하느냐. 사람들이 돈이 많아질 때, 기호가 변할 때, 인구변동이 생길 경우 등에 수요가 늘어난다. 이렇게 수요가 변동하면 가격이 당연히 올라간다. 그럼 수요증가로 인해 기업이윤은 당연히 증가하겠지? P´×Q´로 계산하면 면적이 늘어난다. 이윤이 P´×Q´로 증가했다면 이거 자체가 GDP가 성장한 걸까. 아닐까? 성장한 거다. 빗금친 부분이 늘어난 것이다.
결국 이윤이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다른 얘기로 하면 환경에 대한 복지가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면적을 통해 여러분이 찾아내야 한다. 이게 진정한 통합형, 수리형에서 말하는 경제적인 논술문제다. 그냥 감각적으로 ‘늘어서 좋아요. 줄어서 좋아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머릿속에는 이 그래프와 메커니즘이 들어가 있어야 하고, 말로 풀어쓸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
이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소비는 미덕인가, 아닌가, 수요는 증가하는 것이 좋은가, 나쁜가를 대답할 수 있고, 원론적인 얘기를 할 수 있다. 외환위기 때 왜 어려웠나. 수요가 줄어 GDP(국내총생산)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경기불황이라고 한다. 경기를 좋게 만들려면 소비를 증가시키는 수밖에 없다. 소비 증가에 대한 여러분의 논리, 소비를 줄여 경기를 조정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칠 때 이 그래프가 다시 사용될 수 있다. 이번에 현대차에서 노사분규가 일어났다. 어떻게 생각하나.(안타깝다) 너무 추상적이다. 잘했나, 못했나.(못했다) 왜 못했나? 다 이걸로 설명할 수 있다. 노사분규 일으킨 이유가 뭔가. 월급 때문이다. 노조측은 월급을 올려주면 GDP가 증가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다. 한편 거꾸로 생각할 수 있다. 노조원의 월급을 올려주면 비정규직이나 하청업체 직원 월급은 줄어들죠? 그럼 GDP가 감소될 수도 있다.
●학생1 ‘가’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만약 어떤 발전소가 이산화황의 배출을 줄이면 1t당 260달러를 얻을 수 있으니까 이윤을 극대화하고자 한다면 이산화황 배출을 줄일 것이고, 그러면 전체적인 이산화황 배출이 감소돼 환경공해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학생2 이산화황 배출량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면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덜 쓰니까 이산화황 배출이 남을 수 있지 않을까. 이걸 대기업에 팔면 이익을 볼 수 있다. 대기업에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이 더 높게 책정돼 이윤이 더 발생하고, 결국 GDP가 느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이산화황 배출 허용치를 팔아서 자금을 축적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대기업이 주로 자금을 많이 가져가고 있는 양극화 현상도 해소할 수 있고, 중소기업의 고용도 높여서 경제가 궁극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다.
핵심을 고민해 보자.2번째 질문의 핵심은 무엇인가. 경제적 이익이 먼저냐, 환경 이익이 먼저냐. 그걸 한 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뉘앙스가 있다.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다면 ‘가’는 목적 자체가 이산화황을 줄이는 게 목적이다. 환경이냐, 개발이냐로 볼 수도 있다. 어떻게 하면 이산화황을 줄일 수 있고 이 방법이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냐는 것을 물어볼 수 있죠.
환경문제도 윤리적인 문제로 접근 가능하다. 이런 관점으로 쓸 수 있는 게 통합논술이다. 한 가지 아이디어가 아니라 두세 가지 아이디어를 활용할 수 있는 게 통합논술적인 접근법이다. 이걸 사회문화적으로도 쓸 수도 있다. 환경문화, 즉 탈산업화를 통해, 정보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 사회문화를 활용한 것이다. 다양한 답이 나올 수 있다. 여러분이 이 얘기, 저 얘기 섞어가며 직접 써 보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