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환 칼럼] 노 대통령의 충정과 집념 사이

[최태환 칼럼] 노 대통령의 충정과 집념 사이

입력 2007-01-11 00:00
수정 2007-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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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일까. 충정일까. 노무현 대통령이 개헌카드를 던졌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주머니속에서 만지작거리기만 했다. 대선의 해다. 왜 미묘한 시점에 승부수를 던졌을까. 그는 깜짝카드가 아님을 강조했다. 평소 소신이고, 대선 공약이었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추진력이 떨어진 임기 말이 아닌가. 그는 정략의 의도가 없다고 밝혔다. 진정성 여부를 떠나 파장은 이미 엄청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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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환 논설실장
최태환 논설실장
누가 봐도 개헌의 성공 가능성은 낮다. 그럼에도 베팅을 했다. 대통령 특유의 오기가 번뜩인다. 한나라당은 국회 표결시 개헌 저지선을 확보하고 있다.127석이다. 현 정권에서는 안된다고 선을 긋는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다음 정권 추진이 대세다.

노 대통령이 이런 상황을 예견하지 못했을까. 충분히 계산했을 것이다. 역발상의 집념이 엿보인다. 편집증적인 집착이다. 한나라당에 대한 대연정 제의때도 그랬다. 하지만 이번 제의는 그가 추구해온 정치개혁의 완결 수순이라는 ‘결기’가 읽힌다. 정치개혁의 마무리를 위해 모든 것을 시도하겠다는 선언이다. 새 시대에 맞게 헌법을 정비하겠다는 ‘충정’의 함의가 담겼다. 녹록히 물러나지 않을 게 분명하다. 승패 향방에 따라 다른 카드가 있음을 예고한다.

노 대통령은 잃을 게 별로 없다. 레임덕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국주도의 지렛대가 필요하다. 우선 복잡한 여권의 수습·정리다. 정치에서 손을 떼라는 노골적인 주문까지 받고 있는 그다. 개헌 제기는 유용한 반전카드다. 선도탈당론자의 움직임이 벌써 주춤하다. 한나라당과 야권을 흔드는데도 이만한 호재가 없다.

하지만 거기까지일 가능성이 높다. 개헌이 저지된다면 정국은 더 복잡해질 수 있다. 대통령이 임기중단의 카드를 던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새로 선출되는 대통령에게 조기개헌 추진의 기회를 준다는 명분이다. 자신이 희생(임기단축)함으로써, 다음 정권에서 개헌을 완성할 틀을 마련하겠다는 ‘결단’이다. 평소 대통령의 스타일로 볼 때 ‘소설’로만 볼 일이 아니다. 정치개혁의 소신이 강할수록 더욱 그렇다. 물론 청와대가 일축하는 시나리오다.

그럴 경우 60일 안에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정치 상황은 어떻게 전개될까. 대선 후보를 정리하지 못한 한나라당은 상당한 혼란과 진통을 겪을 게 뻔하다. 새로운 역학관계가 탄생할지도 모른다. 상대적으로 지리멸렬한 여당은 반전의 기회를 잡으려 할 것이다. 한나라당 대 반한나라당의 구도로 몰고 갈 호기를 잡을 수도 있다. 대통령직을 물러나지 않더라도 손해는 없다.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정국을 주도할 수 있다. 체면손상은 불가피하지만, 좌고우면하지 않은 게 어제 오늘 일인가. 하반기부터는 국민, 정치권과 소통이 제대로 되지 못해 정치개혁을 마무리하지 못했다는 레퍼토리를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경제는 어떻게 되고, 국민들은 어떻게 되나. 혼란을 걱정하는 이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게 불안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산전수전 다 겪은 국민들이다. 탄핵파동, 대연정 논란, 북 미사일발사, 북핵실험 등 노 정권 들어 두루 경험했다. 어지간히 단련됐다.

어차피 대통령이 개헌 제의 의지를 꺾을 것으로 기대하긴 어렵다. 승부의 방향을 떠나, 국민들도 덤덤해하지 않을까 싶다. 그렇게 돼야 국민들도 덜 불편하고, 나라가 잘 되는 길이 아닐까.

수석논설위원 yunjae@seoul.co.kr
2007-01-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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