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은 25일 앞으로 학교간 경쟁 원리를 도입, 학교와 교사가 달라질 수 있도록 분위기부터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내년 2월 발표 예정인 ‘학교 선택권 확대를 위한 고교 추첨배정 제도 개선안’에도 이런 내용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그동안 추진해온 ‘학력 신장’ 정책의 기조를 1년 8개월여 남은 임기 동안 계속 추진할 뜻도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고교 추첨배정 제도 개선안’(시안)을 보면 당장 학생들에게 외면받는 학교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근본적으로 평등주의냐, 자유주의냐의 문제다. 다시 말해 평준화 지상주의냐, 경쟁 원리를 도입하느냐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선진국들은 모두 자유주의 원리에 따라 경쟁 원리를 적용해 학교 스스로 열심히 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평준화제에서는 경쟁을 적용할 수 없다.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영재학교와 개방형 자율고, 자립형사립고 설립, 실업계 특성화고 확대 등은 평준화를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학교를 만들자는 것이다.

▶선택권을 확대한다고 하지만 추첨 배정에서 계속 탈락한 학생들은 피해를 본다는 지적도 있다.

-나도 그 점을 고심하고 있다. 학교 선택권을 다양하게 넓혀주고, 한편으로는 지역별로 나뉘어 있는 학군도 폭을 넓혀 원하지도 않은 학교에 배정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다. 특히 ‘비선호 학교’에 대한 지원 대책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추첨 배정 방식을 개선하는 것과 별도로 학군도 조정한다는 것인가.

-예를 들어 동작 아이들이 강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문제도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는 문제와도 연결된다. 그러나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금 말하기 어렵다. 내년 2월까지 깊이 연구해서 학생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자립형사립고(자사고) 설립 문제를 둘러싸고 교육부와 의견이 엇갈리는데.

-현재 서울시와 협의 중인데 은평과 길음 지역 등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에 자사고 인가권은 없지만 사립고 인가권은 있다. 우선 해당 지역에 사립고를 인가한 뒤 자사고 전환 여부를 교육부와 의논할 계획이다. 자사고와 관련해선 오해가 있다.

▶올해 국제중학교 설립이 무산됐다. 교육감은 당초 2008학년도 개교를 자신했는데.

-다양한 학교를 세워 학생들의 선택권을 넓혀줘야 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국제중 문제로 사회가 시끄럽고, 사교육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요즘에는 뭐 하나 생긴다고 하면 사교육업체들부터 난리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솔직히 국제중을 설립했을 때 그에 따른 사교육 부담을 내 스스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들었다.

▶새해 가장 역점을 둘 정책은.

-내년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학력신장 정책을 매듭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특히 모든 면에서 (교육환경이 열악한)‘변두리 학교’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분위기를 잡아 가겠다.

김재천 박정경기자 patric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