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리 있는 한반도의 저무는 한해를 뒤돌아본다. 뭐니 뭐니 해도 큼직한 사건은 북의 핵실험이었다. 일반적으로 이란의 핵무장 문제가 북핵 문제보다 더 절박한 과제로서 받아들여지는 유럽에서도 북의 핵실험은 한반도의 불안정한 현실을 일거에 보여준 사건이었다. 금년 초 전모가 밝혀진 황우석 교수 사건을 제외하고는 이곳 언론에 등장했던 큰 뉴스는 별로 없었던 것 같다.

그러나 간혹 서울로부터 전해 들었거나 인터넷에서 볼 수 있었던 국내 소식들을 다시 떠올려 보면 금년도 역시 결코 조용하지만은 않았던 것 같다. 무엇보다도 내년 말에 있을 대선과 연결된 ‘참여정부’의 공과를 둘러싼 여러가지 논란이 격심했던 한해다.

이념 과잉, 무능과 독선으로 빚어진 현정부의 계속된 실정으로 인해 사회적 갈등은 증폭되었으며, 미·일과의 동맹관계마저 해체시키면서 핵무기를 개발한 북에는 계속 ‘퍼주기’만 한다는 비난과 비판이 논란의 핵심을 이루었다. 게다가 현정부의 개혁의지에 많은 기대를 걸던 사람들 사이에서조차 실망감과 냉소적 분위기가 확산되었으며, 다음 대선에서는 현재의 야당이 승리하리라고 보는 것이 대세라는 소식을 들으면서 선거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

선거를 통해 권력구조가 재편되는 것이 정당민주주의의 기초이기 때문에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시간을 합쳐 ‘잃어버린 10년’으로 규정하고 그동안 와신상담하면서 때를 기다려 온 보수 진영이 내년 대선에서 승리, 정권에 복귀한다는 사실 자체는 특기할 만한 사건이 아니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변화가 얼마나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어떻게 제도화되는가에 따라 삶의 형식으로서의 민주주의의 미래의 모습도 드러나기 때문에 앞으로의 한해가 중요하다.

항상 지적되는 사실이지만, 지역주의의 볼모가 된 정치구조, 정책이 아니라 인물이 좌지우지하는 정당구조는 합리적인 정치 행위의 부재나 결손을 위장하기 위해서라도 정치적 상징이나 이의 조작에 과도하게 매달린다. 정치적 상징은 이렇게 정치의 내용을 은폐하는 기능도 지니지만 반대로 이를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기능도 가진다. 특히 오늘날의 정보사회에서 정책의 기술적인 세부 내용을 유권자에게 직접 전달하기 위해서 과거보다 더 고도로 단순화되고 도식적인 상징들이 정치에 동원된다.

그러나 현재 언론에 의해서 주도되고 전달되는 정치적 상징들은 주로 대선주자들의 개인적 이미지를 보여주는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연예인의 사생활 보도 수준의 정치인 행보 쫓기에 바쁘다.

또 쟁점이 된 ‘참여정부’의 여러 정책과 이의 비판, 그리고 대안 제시가 공론의 장에서 상호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사실 자체마저 왜곡해서 유권자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언론도 있다. 이로 인해 선거이후에 필요한 상호 인정의 정치구조 성립조차 어렵게 만든다. 예를 들면 한동안 말이 많았던 연정도 바로 그러한 정치구조의 하나다.

독일에서는 연정은 ‘사랑 때문에 맺어진 결혼’(Liebesheirat)이 아니라 ‘목적을 위한 결혼’(Zweckheirat)이라고 종종 설명된다. 냉정한 손익계산에 의거한 ‘합목적적(合目的的) 합리성’이, 좋아한다거나 또는 싫어한다는 식의 감정에 좌우되는 ‘실체적(實體的) 합리성’보다 먼저라는 뜻이다.

‘동지와 적’이라는 이분법은 선거전에서 분명한 대립 구도를 만들어 준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독일의 공법학자 칼 슈미트(C Schmitt·1888∼1985)가 강조한 것처럼, 정치에서의 적은 결코 사적인 의미의 적(hostis)이 아니라 공적인 의미의 적(inimicus)이며, 또 이러한 적이 자동적으로 악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금 한국의 여론매체에는 섬뜩한 내용을 담은, 그야말로 저질의 인신공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선거가 추구하는 변화의 합리화와 제도화를 그 근본에서부터 파괴하는 공공의 적이다.‘죽기 아니면 살기’ 식의 정치문화에도 그래도 조용한 변화를 가져오는 그러한 한해를 멀리서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