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고교에 진학하는 오는 2010학년부터 서울지역 중학생들에게 서울의 모든 고교에 입학 지원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학군제로 운영하고 있는 일반계 고교가 입학 정원의 30%를 다른 학군 학생들에게도 개방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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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7일 동국대 박부권 교육행정학 교수가 교육청의 의뢰로 작성한 ‘서울시 일반계 고교 선택권 확대 방안’에 대한 2차 공청회를 열었다. 시교육청은 학부모 여론조사 등을 거쳐 내년 2월까지 최종 방침을 확정짓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학생들은 서울의 모든 고교 중 2개(1,2지망)를 골라 1단계 지원을 할 수 있다. 학교측은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입학 정원의 30%를 추첨, 배정한다. 여기서 탈락한 학생들은 2단계로 자신의 거주지역 학군에서 2개 학교를 선택한다. 이 학생들로 학교는 40%의 정원을 채운다. 나머지 30%는 1,2단계에서 모두 떨어진 학생들을 ‘통합학군’으로 묶어 통학거리를 고려해 추첨한다. 통합학군은 인접한 2개 학군을 묶은 것이다.
가령 강남 8학군(강남·서초구)의 학생이 자기 학군의 K고교를 원할 경우 1단계로 K고교·S고교를 1,2순위로 지망하고 탈락하면 다시 2단계로 K고교·S고교를 지망할 수 있다. 같은 단계에서 K고교를 중복 지원할 수는 없다.
만약 동작학군의 학생이 8학군의 H고교를 원한다면 1단계로 H고교를 지망할 수 있지만 탈락하면 2단계로는 동작학군에 있는 고교에만 지망할 수 있다. 여기서도 떨어지면 3단계에선 학교 선택권이 없고 통합학군 배정을 기다려야 하는데 동작학군이 8학군과 통합학군을 이루면 H고교의 나머지 정원 30%에 기대를 걸 수 있다.
다른 학군과 달리 중부학군(중구·종로·용산구)은 1단계에서 60%를 모집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문제는 인기 학군으로 여겨지는 8학군에 지원자들이 대거 몰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다. 박 교수는 지난 7월 중학교 3학년생 11만 3225명에게서 가상으로 원서접수를 한 결과 ‘강남 쏠림’ 현상은 없었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대부분 통학거리를 고려해 거주지 학교를 선호했다는 것이다.
모의실험에서 8학군을 원하는 서울 전체 학생 중 비(非)8학군 거주자의 비중은 36.4%(남),36.9%(여)로 나타났다. 3명 중 1명 꼴이다. 따라서 8학군의 명문 고교가 정원 30%를 타학군에 개방할 경우 8학군 이외 지역의 학생이 이 학교 전체 신입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9%(남·821명),11.1%(여·713명)에 불과하다. 최창섭 덕성여고 교장은 “강남권의 높은 진학률 등 선호 요인이 분명 있기 때문에 자기 지역에 지원할 만한 학교가 없으면 강남에 선(先)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학교 선택권이 생기면 우수 학교에 대한 정보도 많아질 것이므로 지금 모의실험 결과로 예단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강남구 청담동에 사는 학부모 김모(38)씨도 “강남 학생들이 밀려나 먼 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한다.”며 반대했다.
하지만 박 교수는 “8학군은 현재 입학생이 정원에 크게 미달하고 있는데다 앞으로 이 지역의 학생수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강남에 살면서도 ‘운이 나빠’ 다른 학군으로 밀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학생수가 줄어들어 ‘기피학교’들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면 자연스레 도태되는 효과도 거두게 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바로 이런 점을 우려하고 있다. 학교간 과열경쟁을 촉발해 ‘서열화’를 낳을 것이란 주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