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학년도부터 외국어고교의 신입생 모집지역을 학교가 위치한 광역 시·도로 제한한다는 교육부 방침에 학부모와 교육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학교선택권을 늘려주지는 못할 망정, 제한해서 되겠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외고 설립인가권 환수까지 검토하는 등 입장 변화가 없어 외고 모집단위 제한 방침이 올 하반기 교육계의 최대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수월성 교육 외고목적에 역행”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 등은 교육부 방침을 동시에 비판했다.

교총 한재갑 대변인은 “외고가 포화 상태이고 외고의 어문계 진학비율이 낮기 때문에 교육부가 외고의 선발지역을 제한하겠다는 것은 정책방향이 잘못된 것”이라면서 “특히 평준화제도의 문제점을 보완, 수월성 교육을 하고자 하는 외고의 설립 목적에도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학사모도 성명을 통해 “그동안 외고는 평준화 정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엘리트 학생을 길러내는 긍정적 역할을 했다.”면서 “혁신도시에 공영형 혁신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적극 지지하지만 이로 인해 외고의 학생선발 지역을 축소하는 것은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교조와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는 이번 교육부 정책을 비판하면서도 외고 모집단위 지역제한 자체에 대해서는 백지화를 요구하지 않았다. 전교조내 참교육연구소 이철호 소장은 “외고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해서는 특목고의 동일계 전형 원칙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김현옥 회장도 “교육부 방침에 어느 정도 공감하지만 이런 조치가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는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외고는 대책마련 중

전국 외국어 고교에서는 다음주 중으로 교육부에 진정서를 내는 등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국 외국어고교 교장 장학협의회 유재희 회장(과천외고 교장)은 21일 “2008학년도부터 외고의 모집단위 지역을 제한하겠다는 교육부 방침에 대해 다음주 중 대응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 각지에서 학생들이 모이는 대원외고 김일형 교감도 “외고의 모집단위 지역이 현재 전국에서 광역자치시ㆍ도로 바뀌게 되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학생들의 서울ㆍ경기지역 명문 외고 진학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교육부 “외고만 전국적 학생모집 명분 없어”

이에 대해 교육부는 외고 설립 인가권을 중앙정부로 가져오는 방안을 논의하는 등 아무런 입장변화가 없다.

교육부는 이날 ‘실패한 외고, 이젠 바로잡자’는 제목의 국정브리핑 기고를 통해 이번 조치가 학교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대해 “전국 1만 1000여개 초ㆍ중ㆍ고교에 다니는 학생의 대부분은 학군이나 해당 시ㆍ도에 있는 학교에 다니고 있다.”면서 “전국에 31개가 설립돼 있고 앞으로 남설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유독 외고만 전국적으로 학생을 모집할 명분과 논리는 없다.”고 못박았다.

류정섭 교육복지정책과장은 “시·도 교육감이 특목고를 지정고시할 때 교육부 장관과 사전협의하는 방안을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혀 아예 외고 설립인가권을 정부가 갖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음을 내비쳤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정부의 외국어고 신입생 모집에 따른 지역 제한 지침을 따를 것이라고 확인했다. 또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신설되는 학교를 대상으로 공영형 혁신학교 1∼2개교 설립하여 시범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