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학교 2학년생이 고교에 진학하는 2008학년도부터는 자신의 거주지에 있는 외국어고등학교에만 지원할 수 있다. 지역 학군별 외고 지원 제한은 2008학년도부터 수년간 학교운영 평가를 한 뒤 시행하기로 했다.

또 학비는 일반고교 수준이면서 학교운영을 자율적으로 하게 되는 공영형 혁신학교가 2007학년도에 시범 도입된다. 서울 거주 중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는 자사고 2∼3곳이 조건부로 은평·길음 뉴타운 등지에 들어선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19일 ‘공영형 혁신학교 시범운영방안’을 발표하면서 자립형사립고, 외국어고 특수목적고의 정책방향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재 31개 외고는 2008학년도부터 광역자치단체로 한정해 학생을 모집하게 된다. 서울지역에 거주하면 서울지역 외고에만 갈 수 있고 경기 등 지방에 있는 외고에는 지원할 수 없다.

특히 2008년부터 3∼4년간 외고 운영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 외국어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설립 취지에 맞지 않으면 현행 학군으로 모집단위를 대폭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럴 경우 서울 지역의 경우 다른 학군에 있는 외고에는 지원하지 못하고 거주지역 학군에 있는 외고만 갈 수 있다. 이 방안은 학생선발권을 제한하는 것이어서 외고의 반발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또 자립형 사립고를 희망하는 경우 학생모집지역을 광역 시·도 단위로 제한하고 공영형 혁신학교의 기준에 부합하는 것을 전제로 2∼3개 정도의 학교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설 지역은 뉴타운 지역인 서울의 은평, 길음 등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학교 운영을 민간단체나 대학, 공모교장 등에게 개방하고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한 공영형 혁신학교 5∼10개교를 선정, 내년부터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이 학교는 교육과정·교과서의 경우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이외에는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무(無)학년제 운영도 가능하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