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결과보다 이번주에 발표된 2편의 환경관련 보고서에 더 눈길이 간다. 하나는 대기오염이 미숙아 출산 위험도를 높인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수도권의 대기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면 1년에 30세 이상 성인 사망자 7400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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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숙 논설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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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숙 논설고문
환경정의가 마련한 ‘동아시아국가의 대기오염과 건강피해 대응’ 주제 국제심포지엄에서 임종한 인하대 교수는 임신초기 대기오염에 노출되면 상대적으로 오염도가 낮은 환경에 있는 임신부에 비해 임신 36주 이하의 미숙아를 낳을 위험이 21∼27% 높아진다고 밝혔다. 인천지역의 산모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이 연구가 주목되는 것은 조사 당시의 대기오염도가 법정기준치를 벗어나지 않은 이른바 ‘정상적’인 지역에서도 건강한 어머니가 미숙아를 낳았다는 것이다. 그만큼 우리 환경기준이 느슨한 것이다.
한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제3차 통합환경전략 연구-온실가스 및 대기오염 저감정책의 건강편익 분석체계 구축’에 따르면 환경부가 지난해부터 시작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대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되면 대기오염으로 ‘조기사망’하는 사람이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서 2014년에 7400명 감소한다. 이에 따라 경제적 이익이 최대 17조 5000억원가량 생기게 된다. 이 연구는 수도권의 각 시·군·구별 미세먼지와 조기사망자 감소수치까지 보여주는데 서울의 경우 송파구 강남구 등의 사망자 감소치가 가장 높다.
그러나 이 연구를 뒤집어 보면 걱정스럽다. 경유차의 배출가스 줄이기 등 대기환경 개선대책이 어긋날 경우 수천, 수만명의 사람들이 자기 수명대로 못살고 국가적으로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온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환경오염을 초래할 개발공약을 쏟아냈다. 경기도지사 당선자의 첫마디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폐지하겠다는 것이었다.
웰빙 열풍 속에 건강식과 운동에 열중하면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에는 의외로 무관심한 사람들이 많다. 환경부 예산마저도 수질보전에는 조 단위의 돈을 투입하면서 대기보전에는 그 10분의1 정도인 천억원대만 편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두 보고서는 보이지 않는 살인자 대기오염에 대한 각성과 대책을 촉구하는 경고등이다. 이 경고를 무시한다면 한국에서도 런던과 로스앤젤레스에서처럼 어느 순간 한꺼번에 수백 수천명의 시민들이 죽어가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아니 이미 우리는 타고난 수명보다 앞서 죽어가고 있고(수도권 지역에서 연간 1만명), 우리 아이들의 40%는 아토피성 피부염,32%는 알레르기 비염,24%는 천식 등 환경성 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다.
1952년 12월 1주일만에 4000명 이상이 죽었고 그후 2개월 동안 8000명이 더 사망한 런던 스모그 참사는 나중 런던 시민의 사망기록을 분석한 결과 1870년대부터 다섯차례나 계속된 비슷한 사건에 이은 것이었다. 매일 100명씩 죽어갔던 1969년의 LA 스모그도 경고등을 인식못한 결과였다.
런던보다 4년 앞서 발생한 미국 의 도노라 스모그가 억수같이 내린 비로 끝나고 날씨가 화창하게 개자 한 생존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그렇게 아름다운 파란 하늘도, 그렇게 밝은 태양도, 그렇게 예쁜 하얀 구름도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