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직장에 다니던 중 몇달 월급을 못받던 사이, 아이를 얻었습니다. 급한 김에 카드를 사용해 버텼고 이 카드에서 빌려서 다른 카드 결제대금을 치르는 돌려막기로 빚을 늘렸습니다. 다니던 회사도 최근 문을 닫아 저는 밤에 대리운전을, 아내는 슈퍼마켓 점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카드빚 3000만원과 사채 2000만원의 이자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파산신청을 하고 싶은데, 파산할 돈도 없습니다. 최근 비용이 많이 내렸다는 말도 들리던데 사실입니까. -한정수(42)-



A저축과 자산이 없는 노동계급 사람이 경기침체나 기타의 이유로 월급을 받지 못하게 되자,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다가 파탄에 이르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중산층이 노숙자가 되지 않도록 지지해 주는 파산제도는 신자유주의가 지배하는 세계화 시대에 횡행하는 경제적 불안정성으로부터 개인과 사회를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보험제도입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감추지 않고 채권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조건을 지키는 한 빚이 늘어나게 된 원인과 관계없이 면책을 부여하는 게 최근의 실무 경향입니다. 노동자인 한정수씨가 천천히 빚을 늘려온 점에 비춰 재산을 빼돌리거나 감춘 바가 없다면 파산선고에 이어 면책을 부여하는 전형적인 예에 해당합니다.

파산신청은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하면 됩니다. 서울은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법에서, 그밖에 의정부·인천·수원·청주·대전·전주·광주·대구·울산·부산·창원·제주의 각 지방법원이 파산을 취급합니다. 그밖의 도시에 있는 지원은 파산 사건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한편 자신의 주소지가 아니라도 부부나 연대채무자와 같이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이 신청한 법원에 파산신청을 낼 수 있습니다.

비용은 저렴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부기관 서비스에 대해 수수료를 납부하게 되어 있어, 파산의 경우 파산신청과 면책신청에 각 1000원을 내야 합니다. 동시신청일 경우에는 2000원을 대한민국정부 수입인지의 형태로 납부합니다.

둘째 송달료입니다. 기본적으로 파산 사건이든 면책 사건이든 10회분의 송달료와 파산 사건의 경우 채권자 수별로 2회, 면책 사건에 대해 3회의 송달료를 추가로 계산해 제출합니다. 송달은 우체국이 하는데,2006년 현재 정보통신부가 정한 법원 송달료는 1회분이 2960원이므로 파산, 면책 동시신청인 경우 채권자 수에 따라 송달료는 달라집니다.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집행하지 않은 송달료는 환급됩니다.

세번째로 파산선고와 면책결정 사실을 공고하는 비용은 이제 없어졌습니다.2006년 4월1일 새 파산법이 시행되면서, 법원은 관보나 신문이 아닌 대법원 홈페이지에 무료로 게시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한정수씨에 대한 채권자가 10명이라면, 파산·면책 동시신청을 위해 인지 2000원과 송달료 20만 7200원, 합계 20만 9200원을 내게 되며 송달료는 나중에 상당 부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정형적인 서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원은 소송구조를 제공합니다.70세 이상인 사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받는 사람, 그리고 배우자 없이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아빠나 엄마가 법원에서 미리 지정한 소송구조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면 국고로 변호사 보수를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