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탈당 관련 발언으로 야기된 탈당 문제는 잠시 수그러들었지만, 언제 다시 활화산으로 변할지 모른다. 현 권력구조의 1987년 헌법체제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차기 대선 일정에 임박해서 탈당했다. 그것도 여당 대권 후보의 압박으로, 혹은 자식들의 비리로 정치적 궁지에 몰려 당을 떠났다.

노 대통령은 스스로 ‘역발상’의 정치로 숱한 역정을 헤쳐왔다고 한다. 그래서 탈당도 과거 대통령들과 같은 모양으로는 결행하지 않을 것 같다.

6공화국의 노태우 대통령은 대선 3개월 전인 1992년 9월 민자당을 탈당했다. 당시 김영삼 후보는 SK 이동통신허가 반대, 중립내각 구성 요구 등으로 노 대통령을 세차게 밀어붙였다. 그런 YS도 대선 한달전인 1997년 11월 자신을 상징하는 ‘03마스코트’가 이회창 후보 지지자들에 의해 불태워지는 등의 수모를 당하면서 신한국당을 떠났다. 김대중 대통령도 각종 게이트와 아들의 비리 연루로 2002년 5월 대선 7개월을 남겨두고 새천년민주당을 탈당했다.

과거 대통령들은 이처럼 당 대선 후보에게 백기를 드는 형국으로 당을 떠났지만, 노 대통령은 분명 다른 선택을 할 것이라고 본다. 적어도 탈당을 방어용이 아니라, 정치적 공격수단으로 카드화하거나 정치 지형을 새롭게 변경하는 지렛대로 활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난 11일 당 지도부와 가진 만찬 석상에서 노 대통령은 탈당을 그저 ‘고부간 갈등 치유법’으로 에둘러 얘기하면서도 서명파고 뭐고 할 것 없이 일제히 “그것은 아니 되옵니다.”를 연발토록 만들었다. 짐짓 탈당을 카드화하려는 속내를 보인 것이다.

그동안 거듭된 노 대통령의 탈당 관련 발언이 현실화되는 시기는 임기를 1년 반 이상 남겨둔 올 하반기가 되지 않을까 싶다.5월말 지방선거 후 개헌 논의가 산발적으로 시작되고, 어느 정도 가속력이 붙으면 새로운 권력구조의 ‘2007 헌법체제’수립을 촉진하는 지렛대로 탈당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의 탈당은 여·야당의 경계를 허물고, 모든 정파들이 권력의 프리미엄이 없는 제로 베이스에서 새로운 정치 시스템을 모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어떤 이는 지금 열린우리당의 지지도에 견줘볼 때,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것이 불 보듯하므로 그 수습책의 하나로 탈당이 이뤄질 것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정치적 성정에 비춰 결코 수세적인 탈당은 취하지 않을 것이다. 역으로 공격적인, 그것도 ‘큰 고기’를 잡는 카드로 탈당을 결행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사실 5년 단임 대통령제를 바탕으로 하는 ‘87체제’는 6·10항쟁의 산물로, 민주·반민주 대결 구도에서 반독재를 최고 지향가치로 삼고 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민주화는 거의 완성 단계이고, 오늘날 우리 사회의 양극화 등 정치·사회적 긴장구조는 주로 진보-보수, 또는 좌파­우파라는 문제 해결의 접근, 방법론의 대립에서 비롯되고 있다.

따라서 어떤 헌정 시스템이 정치·사회적 긴장과 갈등을 더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가를 올 하반기부터는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내년 12월 대선과 내후년 4월 총선은 현행 헌법 아래서 가장 근접한 4개월 차이로 실시된다. 국회의원 임기 단축을 최소화하면서 대통령 5년, 의원 4년 임기를 일치시킬 수 있는 기회가 20년 만에 처음으로 내년에 다가오는 것이다. 임기 불일치로 금년부터 내리 3년간 해마다 큰 선거를 치러야 할 판이니, 개헌을 한다면 내년이 적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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