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은행 대출,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갚기 위해 개인사업을 접었습니다. 대부분의 빚은 갚았지만, 세금 연체가 1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국민연금과 의료보험료도 2년 동안 내지 못했습니다. 같이 일하던 직원 급여도 300만원 정도 밀렸는데, 도저히 갚을 여력이 안됩니다.

-김은하(38)

A세금은 파산절차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국민은 헌법과 세법에 따라 납세의무를 집니다. 국가는 세금을 걷을지 말지에 대해 개인과 계약을 맺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인의 신용을 심사할 기회를 갖지 못합니다.

파산과 면책의 근거는 채무자가 금융채무를 갚지 않기로 선택했을 때 자신이 가진 것을 모두 채권자에게 내놓으면 나머지는 면제받는다는 조항이 계약서에 쓰여 있는 것처럼 취급된다는 것입니다. 세금은 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면책을 받을 때 제외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가입과 징수를 강제하는 국민연금, 의료보험료도 세금이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세금과 본질적으로 같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실무상 이런 부담도 파산절차에서 면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종업원의 급여 역시 근로자 생활 안정을 위해 정책적으로 파산,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사업이 기울어 임금이 체납되는 상황에서도 마지막까지 직장을 지킨 근로자에게 우선적인 특권을 인정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종업원 월급을 준다고 해도 일반 채권자의 이익을 해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김은하씨가 지고 있는 세금, 국민연금, 의료보험료, 직원 급여 미지급금은 파산 절차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세금 체납이 남아 있으면 세무서에서는 사업자등록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세금과 임금을 정리하기가 부담스러워지면 사업정리도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전혀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시효 제도가 있습니다. 세금과 공과금은 통상 5년, 신고가 전혀 없었던 경우에도 10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임금도 판결로 확정되지 않으면 3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시효가 지나면 돈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보통 가난한 사람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밀리게 되는데, 이들을 배제하면 사회보장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을 국가가 의도적으로 제외하는 부당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부정기적으로 체납자들을 구제합니다.

새롭게 발생하는 납부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조건으로 과거 밀린 납부금을 유예하는 것으로, 시일이 지나면 연체된 것은 시효가 완성됩니다. 이를 이용하는 게 두 번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