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남편이 진 빚 때문에 2년전 이혼을 하고, 아이와 함께 언니 집에 얹혀 살고 있습니다. 제 앞으로 시가 5000만원짜리 집이 한 채 있지만, 근저당 7000만원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가등기를 했기 때문에 경매도 이루어지지 않고, 파산신청도 못하고 있습니다. 식당 일을 해서 한달에 70만원 버는 걸로 아이와 간신히 버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연정(36)

A파산은 재산(産)을 쪼개(破) 채권자에게 나눠주는 것을 뜻합니다.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일 때 채권자이든 채무자이든 파산을 신청하면 그때까지 남아있던 재산으로 파산재단이 형성됩니다. 법원이 임명한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관리·처분해 채권자들에게 채권금액에 따라 비례적으로 배당을 실시합니다. 배당이 끝나면 파산절차도 끝나고, 채무자에 대한 면책 여부를 판단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것이 파산의 본래 모습입니다.

채무자가 스스로 재산을 처분하고 파산신청을 하는 것은 관행입니다. 법원도 재산이 남은 채무자에게 이를 기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이라고 이름 붙일 만한 것이 한푼도 남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때에는 파산재단을 형성하지 않고 즉시 파산절차를 종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연정씨처럼 재산에 임차권과 근저당권이 잡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쉽지 않습니다. 방연정씨 집처럼 근저당이 집값보다 비싸다면 자주처분과 배당은 불가능합니다. 법원에 따라 재산의 의미를 실질적으로 봐, 근저당 설정 때문에 처분이 어려운 재산에 대해 동시파산폐지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동시파산폐지 결정은 파산선고와 함께 파산절차를 종료시키는 것을 이릅니다. 이 때는 소유자의 명의가 채무자에게 그대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근저당권 같은 권리가 설정되면 명의상 소유자는 피담보채무를 갚고 그 집을 돌려받아 사용할지 선택을 할 수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부담한도 내에서 재산은 근저당권자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가 나고 면책결정의 효력이 생겨도 이것은 담보권자가 재산을 처분해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미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9000만원의 근저당권이 붙어있는 재산이 5000만원에 경매되면, 근저당권자는 5000만원을 회수합니다. 나머지 4000만원은 면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