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부고]

입력 2005-08-24 00:00
수정 2005-08-24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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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우(리얼시스템·전 서울신문 전산국 데이터팀부장)씨 부친상 23일 서울의료원, 발인 25일 오전 6시 (02)3430-0457

●박희수(전 남해군수)씨 별세 창호(사업)명호(경성전자정보고 교사)광호(국민은행 외화자금팀장)규호(해양수산부 어업교섭과장)영호(삼성전자 법무팀 차장)명숙(세화여중 교사)씨 부친상 김수한(사업)씨 빙부상 22일 부산 동인노인병원, 발인 25일 오전 6시 (051)316-7962

●황규상(전 제일은행 부산지점장)씨 별세 인준(치과원장)일준(정선식품 사장)씨 부친상 23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5일 오전 8시 (02)3410-6916

●윤태희, 태운, 태진(분당부동산투자아카데미 원장)태성(명보학원 원장)태근(현대오일뱅크 상무이사)태옥(크림P&A 부사장)씨 모친상 23일 오전 7시35분 서울아산병원, 발인 25일 오전 7시 (02)3010-2292

●정락진(진씨앤아이 회장)경진(진씨앤아이 사장)광진(K.E.I.TRADING CO.INC USA)씨 모친상 박치호(장단군수)씨 빙모상 23일 오후 1시40분 삼성서울병원, 발인 25일 (02)3410-6920

●황순민(미국 거주)순갑(미국거주)순철(전 창덕여중 교사)순효(특허청 상표1심사담당관)순정(재미 목사)순장(해인사 스님)씨 부친상 23일 낮 12시15분 서울영동세브란스병원, 발인 25일 오전 7시,(02)572-0099

●이상천(경상북도의회 의원)상진(농업)상찬(정보통신부)상조(㈜중앙건업 대표이사)상만(㈜중앙건업)씨 모친상 23일 오후 2시 포항의료원, 발인 26일 오전 9시,011-9566-9922,011-501-3535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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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백효(새한약국)백민(벽산건설 고문)백진(단국대학교 교수)백재(자영업)백중(자영업)씨 모친상 전기선(자영업)씨 빙모상 한윤석(삼성전자 근무)씨 조모상 23일 낮 12시45분 서울아산병원, 발인 25일 오전 8시,(02)3010-2293
2005-08-24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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