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국민은 대통령과 여당이 권력구조 논쟁보다는 경제, 교육, 외교안보 등에 혼신의 힘을 쏟기 바라고 있다. 대통령의 남은 임기가 ‘한국의 잃어버린 세월’로 빨려들어가서는 안 된다.

노무현 대통령과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 보도를 읽으면서 몇달전 만난 한 기업인을 떠올렸다. 말단 사원으로 시작해 재벌급 기업의 회장이 된 그는 정치와 언론에 대해 지독한 불신감을 나타냈다.“정치 기사는 안 읽습니다. 한두번 속아 보았나요. 요란하게 보도된 정치문제 대부분이 깜짝쇼로 끝난 게 얼마나 많습니까.”정치권의 이른바 쟁점 만들기와 그에 따라 춤추는 언론보도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이었다.

그 기업인은 최근 며칠동안 대서특필된 연정론과 정치구조 개편 논의에 대해 아마도 ‘깜짝쇼’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엊그제 간담회에서 노 대통령은 “우리 정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한다면 대통령 권력을 내놓겠다.” “내각제 수준으로 대통령의 권력을 이양할 용의가 있다.”면서 이는 “문제의 중요성과 기울이는 정성을 다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 “연정에 대한 금기만 사라져도 성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부결 이후 대통령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연정을 논의하자고 제안한 배경을 설명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겨레 8일자 사설은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결국 지난 며칠동안 실체가 불분명한 연정문제를 놓고 온 나라가 시끄러웠다는 얘기가 된다. 이런 상황에서 권력구조에 대한 논의를 더 확산시키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나는 대통령이 제기한 연정론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다. 정치구조 개편은 여당 내부에서 계속 연구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제 서울신문 사설도 밝혔듯이 지금 국민은 대통령과 여당이 권력구조 논쟁보다는 경제, 교육, 외교안보 등에 혼신의 힘을 쏟기 바라고 있다. 대통령의 남은 임기가 ‘한국의 잃어버린 세월’로 빨려들어가서는 안 된다. 대통령의 지난 임기는 경제적으로 이미 잃어버린 세월로 치부되고 있지 않은가.

미국 경제는 지난 1973년부터 95년까지 22년간의 구조조정기를 거쳐 이제는 고성장, 낮은 물가, 그리고 고용창출이라는 신경제시대를 구가하고 있다. 일본도 ‘잃어버린 10년’을 지나 다시 일어서고 있다. 그런데 한국사회에서는 올해 들어서야 “앞으로 10년이 중요하다.”는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의 첫 1년을 제외한 나머지 4년과 노 대통령의 지난 2년반동안 우리 사회와 경제의 구조조정에 실패했고 앞으로 10년이 마지막 기회라는 것이다.

이번 간담회는 임기 중반을 맞아 국정전반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자리라고 미리 예고됐다. 그런 만큼 앞으로 10년에 대한 고민, 그 슬기로운 극복을 위한 우리 국민과 사회, 기업역량 결집의 필요성과 방안에 대한 대통령의 적극적인 언급을 기대했으나 실망했다. 부동산 투기, 서울대 입시 문제 등 당장의 현안도 중요하다. 그러나 거대한 블랙홀로 일컬어지는 중국의 부상 속에서 좁아지는 한국 경제의 입지와 높은 실업률,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 통일비용과 북한 핵문제 등 우리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더욱 깊이 모색해야 할 때이다. 자본이 중심이었던 산업사회에서 사람이 중심인 지식사회로 어떻게 이행해 갈 것인지, 사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우리 사회는 어떤 투자와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청사진이 지금 정책적으로 제시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10년은 또 잃어버린 세월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대통령은 “올해 경제성장률 3.8%를 나쁘다고 보지 않고 상당히 잘 관리되고 있고 전망이 밝다.”고 말했다. 우리 경제에 대한 지나친 비관주의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을 경계한 것이겠지만, 대통령이 간담회에서 정치구조 개편의 중요성보다는 ‘앞으로 10년의 중요성과 (여기에)기울이는 정성’에 대해 이야기했더라면 많은 국민이 희망을 가졌을 것이다.

논설고문ys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