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사와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를 금지하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이른바 ‘3불(不)’정책이 휘청거리고 있다. 주요 대학들이 발표한 2008학년도 대입전형에서 불거진 본고사 부활 논란이 고교등급제와 기여입학제 논란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가장 ‘뜨거운 감자’는 본고사다. 주요 대학들이 2008학년도 입시부터 비중을 늘리기로 한 논술고사의 성격 때문이다. 이들 대학이 제시한 논술은 이른바 ‘통합교과형’논술. 하나의 주제에 대해 수학적 논리나 영어실력, 국어문장능력까지 한꺼번에 가늠하는 시험이다. 대학들은 “기존 논술보다 강화된 형태가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교육부가 금지하는 국·영·수 위주의 지필고사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현재 통합교과형 논술을 실시하려는 대학은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서강대 등이다. 숙명여대와 중앙대, 한국외국어대도 논술의 비중을 다양한 방식으로 크게 늘릴 계획이어서 사실상 통합교과형 논술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

교원 및 학부모단체 등 40개 시민·사회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강화된 논술고사가 사실상 본고사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내신 비중을 늘려 공교육을 정상화시킨다는 교육부의 당초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사실상 본고사를 변형한 것에 불과하다.”며 “교육부가 이들 대학을 제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본고사 부활저지·살인적 입시경쟁 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 서울 교육혁신위원회 건물 5층에서 철야농성에 들어가는 등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고교등급제 논란도 나오고 있다. 서울대 안이 지나치게 특목고 학생들을 배려한 것으로, 사실상 고교등급제라는 주장이다.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은 “특목고 동일계 특별전형을 실시하지 않고 특기자전형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특목고생들에게 특혜를 주겠다는 것으로 ‘신(新)고교등급제’”라고 지적했다.

한동안 잠잠했던 기여입학제 논란도 다시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 산하 대입제도개선소위원회는 30일 경주에서 열리는 ‘2005하계 대학총장세미나’에서 기여입학제 부분 도입을 촉구했다. 소위는 “기여입학제를 전면 허용하는 것은 국민정서 등을 감안하면 시기상조이지만 기여금의 용도와 입학자격을 강화하는 등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해 실시한다면 대학발전을 위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이날 전체회의 논의를 거쳐 1일 대정부 건의사항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교육부 서남수 차관보는 “3불정책을 유지한다는 것은 불변”이라고 전제한 뒤 “대학들의 전형안이 마치 본고사를 부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는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