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이런일이]그 판사는 ‘안졸리나 졸리’냐?

[세상에 이런일이]그 판사는 ‘안졸리나 졸리’냐?

입력 2005-06-09 00:00
수정 2005-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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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클랜드(뉴질랜드) 연합|걸핏하면 판사석에 앉아 졸던 호주의 한 판사가 해직될 위기에 처했다.

최근 호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판사들의 직무를 감독하고 이들에 대한 불만사건을 심의하는 사법위원회가 이언 도드 시드니 지방법원 판사와 관련해 접수된 일련의 불만 신고들을 품행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이에 따라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품행소위원회가 청문회를 열어 불만신고에 이유가 있다고 판정, 의회에 해직 권고안을 내면 도드 판사는 뉴사우스웨일스주 의회에 자신이 해직되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신임을 이끌어내야 한다.

호주에서 판사들에 대한 해직은 주 의회만이 재적의원 3분의2의 찬성으로 할 수 있다. 도드 판사는 지금까지 많은 재판 도중 판사석에 앉아 졸았으며 지난 2003년 11월 한 강간사건에 대한 재판에서는 졸다가 중대한 실수를 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재판에서 강간 피해자는 6살 때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증거를 제시했으나 용의자가 무죄를 선고받자 판사의 이런 재판 진행 태도가 배심원들에게 영향을 주었다며 정식으로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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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불만신고에 대해 그의 상관인 지방법원장은 도드 판사가 수면곤란으로 고통을 받아왔으나 치료를 받아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일이 없다며 변호하고 있다.

2005-06-0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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