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이런일이]그 판사는 ‘안졸리나 졸리’냐?

[세상에 이런일이]그 판사는 ‘안졸리나 졸리’냐?

입력 2005-06-09 00:00
수정 2005-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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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클랜드(뉴질랜드) 연합|걸핏하면 판사석에 앉아 졸던 호주의 한 판사가 해직될 위기에 처했다.

최근 호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판사들의 직무를 감독하고 이들에 대한 불만사건을 심의하는 사법위원회가 이언 도드 시드니 지방법원 판사와 관련해 접수된 일련의 불만 신고들을 품행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이에 따라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품행소위원회가 청문회를 열어 불만신고에 이유가 있다고 판정, 의회에 해직 권고안을 내면 도드 판사는 뉴사우스웨일스주 의회에 자신이 해직되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신임을 이끌어내야 한다.

호주에서 판사들에 대한 해직은 주 의회만이 재적의원 3분의2의 찬성으로 할 수 있다. 도드 판사는 지금까지 많은 재판 도중 판사석에 앉아 졸았으며 지난 2003년 11월 한 강간사건에 대한 재판에서는 졸다가 중대한 실수를 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재판에서 강간 피해자는 6살 때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증거를 제시했으나 용의자가 무죄를 선고받자 판사의 이런 재판 진행 태도가 배심원들에게 영향을 주었다며 정식으로 의문을 제기했다.

송도호 서울시의원 “14년 주민 숙원 ‘관악12번 마을버스’ 신설 결실”

서울시의회 송도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2)은 행운동과 청룡동 일대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관악12번 마을버스 노선 신설’이 최종 승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노선 신설로 그간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겪었던 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고 대중교통 접근성 역시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신설되는 ‘관악12번’ 마을버스는 관악파크푸르지오아파트에서 서원역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총 8대의 차량이 투입돼 약 9.5km 구간을 운행할 예정이다. 특히 주민들의 편리한 출퇴근길을 위해 혼잡 시간대에는 배차 간격을 약 6분으로 유지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운동과 청룡동 일대는 까치산, 청룡산, 쑥고개 등 경사가 심한 고지대 주거지역이 많아 노인층과 교통약자의 이동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지역 주민들은 2012년부터 마을버스 노선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이번 승인으로 14년 동안의 숙원이 결실을 맺게 됐다. 특히 송 의원은 주민 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며 노선 신설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또한 통학로 안전 문제를 우려하는 학교 측 의견을 반영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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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불만신고에 대해 그의 상관인 지방법원장은 도드 판사가 수면곤란으로 고통을 받아왔으나 치료를 받아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일이 없다며 변호하고 있다.

2005-06-0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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