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이 내놓은 ‘서울학생 학력 신장 방안’은 한마디로 기존의 평가 방법을 개선해 학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학력신장 방안에는 수준별 이동수업 확대 실시, 독서교육 강화 등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수업 내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지필 평가에 익숙하지 않은 초등학생들은 사교육의 힘을 빌리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2002년 교육부가 전국 초등학교 3학년 70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초학력평가를 앞두고 서점가에는 관련 문제집이 쏟아졌고 일부 보습학원에서는 대비반까지 생겼다. 여기에 중학교 1학년 대상의 진단평가까지 겹쳐 사교육 과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중학생과 고등학생도 마찬가지다. 내신평가에서도 서술형·논술형 시험이 실시되면 학원으로 발길을 돌리는 학생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학교 자율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원칙하에 구체적인 지침없이 학교에 모든 권한을 일임하는 것도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학교장, 학부모, 교사들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한 사안의 경우 갈등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학력신장을 전적으로 교사들에게 의존하는 것도 문제다. 서술형·논술형 평가 확대 실시가 대표적인 예다. 채점의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에 부담이 된다. 실제로 서울시 공정택 교육감은 학력신장 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교사들이 편한 것만을 추구하지 말고 봉사정신을 발휘해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투자나 제도적 장치 없이 교사들의 힘만으로 학력을 끌어올리려는 발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일선 교사들의 지적이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