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 활동에 대한 국가지원 체제의 틀이 바뀐다. 기초과학과 인문학 등 기초연구에 행·재정적 지원의 무게중심이 옮겨진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이 과학기술부 한국과학재단의 기초과학 지원업무를 흡수·통합하면서 학술 분야별 지원 불균형을 제도적으로 전면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의 연구지원이 턱없이 부족한데다 당장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개발분야에 편중되어 기초학문의 부실이 크게 우려되던 터다. 한국 최대의 학술연구 지원기관으로 새롭게 확대 개편되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주자문 이사장을 만나 달라지는 연구지원 패러다임을 들어봤다.

학문연구의 재정지원이 당장 산업적·경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분야에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학술지원 체계에서 바로 잡아야 할 대목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기초연구에 대해 정부지원 예산의 19.5%가 배정된 반면 개발분야에는 52.6%가 집중됐습니다.33.2%와 30.3%의 비율로 균형을 이루고 있는 영국과 같은 선진국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지나친 불균형입니다.

새해부터는 한국진흥재단이 순수기초과학에 대한 연구 지원업무를 도맡게 되었지요.

-과학기술부의 한국과학재단이 담당해왔던 기초과학 지원업무를 인문·사회분야에 대한 지원과 함께 한국학술진흥재단이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두 기능을 한 기관의 업무로 통합시킴으로써 기초학문과 응용·개발 분야에 대한 균형잡힌 지원 방안을 실질적으로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문의 연구 분야별로 균형있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조정장치가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선 재단의 기구 자체를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인문·사회지원단과는 별도로 기초과학지원단을 신설해 운영할 것입니다. 연구지원 과제에 대한 심사기준이나 절차, 연구비를 산정하거나 집행하는 과정에 학문적 특성이 독자적으로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또 지원 과정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프로그램 관리자(Program Director 혹은 Program Manager) 제도를 도입할 것입니다. 해당 분야의 교수와 같은 우수 연구자를 프로그램 관리자로 영입해 연구지원의 기획과 진행, 평가와 사후관리까지 전문적으로 이뤄지도록 제도화하려는 것입니다.

학문 연구에 대한 지원에서 양적인 불균형과 질적인 내밀도 역시 문제로 지적됩니다.

-차제에 정부지원 연구의 질적 관리체제도 제도적으로 접근할 것입니다. 학술혁신평가실이란 기구를 신설해 학술연구지원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고 합니다. 평가실은 학술연구의 수요나 동향을 조사, 분석하여 중장기적인 연구지원 계획을 마련합니다. 또 학술지원 방향을 점검하고 추진성과를 측정하는 한편 프로그램 관리자에 대한 평가를 맡기려고 합니다. 인문·사회지원단과 기초과학지원단으로 나뉘어 운영되는 지원 업무를 다시 통합시킴으로써 질적 관리와 함께 중·장기적 플랜의 자료를 축적해나갈 것입니다.

서울대 황우석 교수의 배아줄기 세포 연구를 지켜보면서 확인했듯 지원 업무도 국제적 협력이 절실해지지 않았습니까.

-미진했던 국제협력을 이번 기회에 강화하려고 합니다. 국제협력 부서를 확대하고 국제적 감각을 갖춘 국제협력 전문가를 영입해 활용할 생각입니다. 국제 전문가들은 국제협력 업무를 적극 개발하는 한편 세계의 학술 연구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입니다. 또 세계적인 석학을 연구과제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국내 연구의 질적 성장을 촉진하는 자극제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연구비 지원 과정을 둘러싸고 투명성과 책임성 논란도 불거지지 않나요.

-그 문제도 역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풀려고 합니다. 조사 담당관을 두어 연구비 관리 실태를 늘 확인하면서 지원제도 개선 방안도 찾도록 할 것입니다. 또 수시로 연구비 실태를 조사하고 연구비의 부당집행 신고센터도 운영해 연구비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를 높여갈 것입니다.

한국 학술연구의 지원을 사실상 총괄하게 된 한국학술재단의 주자문 이사장은 기초과학 연구지원에 각별히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재삼 다짐했다.

정인학 교육 대기자 chu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