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제도보다 인간관계가 우선하는 ‘관시(關係·관계)’의 나라로 불린다.법적으로 정당해도 관시가 없으면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관시를 통해 쉽게 풀리는 곳이 중국이다.

비즈니스를 위해 중국에 오는 외국기업들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이 ‘관시’에 의한 업무처리라고 한다.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인 코카콜라 더글러스 다프트 사장도 중국파트너들에게 “우리는 정부 고위인사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고 당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쉽게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말을 자주 들었다고 한다.

●정부­기업관계 “父子”에 비유

96년 톈진 공단에 진출한 한국 중소 전자업체의 한 사장은 “진출 초기 맺어온 관시 덕분에 환경이나 노사문제,심지어는 세금 문제까지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털어놓았다.이래서 중국 기업들뿐만 아니라 외국기업들도 중국의 고위층과 관시를 만들려고 기를 쓰는 것이다.

하지만 이제 관시의 힘은 예전에 비해 많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중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법과 제도를 정비해 시스템에 의한 집행으로 새로운 질서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천년의 역사속에서 깊이 뿌리내린 관행이 단시간에 고쳐질지는 두고 볼 일이다.중국인들은 생활 자체가 관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 주도의 경제구조도 기업과 관료의 유착을 강화시키는 촉매 역할을 한다.아직 사회주의 방식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은 중국의 경우 관료집단의 권한은 막강하다.

정부와 기업의 관계는 ‘부자(父子)관계’로 표현되며,기업은 항상 시장의 움직임보다는 정부 정책의 방향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한마디로 정계의 실력자나 관료들이 돌보아 주는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유리하다.

관시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항상 부패와 연결된다는 데 문제가 있다.최근 광시성 빈양(賓陽)현의 한 고속도로 관리사무소에서 6명의 공무원이 결탁해 150만위안(약 2억 2000만원)의 공금을 횡령한 사건이 있었다.지린성에서 사영기업을 운영하던 쌍아오춘(桑奧春)은 국유기업을 매입한 후 지방정부의 묵인하에 국유기업의 지위를 활용해 세금감면,은행융자 등의 혜택을 누리고 자금을 빼돌리다 공금 횡령죄로 구속됐다.

이 두 사건 모두 지방정부의 묵인과 광범위한 관시망이 형성돼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제도화 진력하는 中정부

관시에 의해 형성된 부패의 먹이사슬은 국가 경쟁력을 좀먹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중국 정부가 최근 ‘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하고 고위 간부들을 대거 뇌물죄를 적용해 파면하는 한편 각종 입법과 규칙을 제정해 제도화를 진척시키는 것도 이유가 있다.

내부적으로 공산당의 부패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을 무마하면서,대외적으로 WTO 가입 이후 보다 투명한 제도를 요구하는 국제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다.

중국 정부는 지난 7월1일 ‘중국행정 허가법’을 공포하고,495개 항목의 정부 인허가권을 폐지했다.그리고 향후 법률이나 국무원의 결정에 의하지 않고는 지방정부 자의로 인허가 사항을 새로이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3월 ‘국무원공작규칙’을 제정하고 행정기관의 업무처리 원칙을 제시했다.기본적으로 공무원의 자유 재량을 축소하고 보다 투명한 법치 행정을 구현한다는 것이다.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지난 7월5일 행정기관 회의를 소집해 “아직 정부와 기업의 역할구분이 명확하지 않고,법과 규정에 의한 업무처리가 엄격하지 않으며,권력과 이익이 결부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앞으로 당과 정부는 법치행정을 통해 관료주의와 부패를 철저하게 척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

중국 정부의 노력은 중국 비즈니스 환경을 변화시키고 있다.개혁·개방 이후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정착을 위해 무역·금융·투자 등 경제 전반의 법규와 제도를 손질하고 정부의 시장간섭을 줄여 나가고 있다.아직 시장경제 체제를 운영한 경험이 길지 않아 제도적인 미비점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괄목할 만한 발전을 보여주고 있다.

영국의 경제평론지인 이코노미스트도 “중국의 정책환경이 건전해지고 있으며,특히 대정부 업무가 이전에 비해 훨씬 쉬워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활용 불가피… 의존 말아야

중국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인의 일상 생활에 깊게 뿌리내린 관시의 관행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앞서 언급했던 관시에 대한 의식 조사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에서 관시를 아예 무시하고 사업을 할 수는 없다.외국기업의 법률자문을 하고 있는 장저(姜喆) 변호사는 “최근 중국 정부의 노력으로 제도화가 많이 진전돼 이전보다는 관시를 활용하는 경우가 적어지고는 있지만,아직 공무원들의 자유재량이 많은 사안의 경우에는 관시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아직까지는 중국 비즈니스에 있어서 관시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것이다.그러나 관시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방법을 통해 관시를 형성하며,어떻게 활용하는가가 더욱 중요하다.

뇌물과 술접대로 맺어진 관시는 오래가지 못한다.법을 준수하고 신용과 성실로 맺어진 관계가 보다 지속적이다.고위층보다는 실무 담당자와의 관계도 중요하다.실력은 없으면서 고위층에만 줄을 대는 기업들은 오래가지 못한다.

중국 최고의 부자로 알려진 둥팡시왕(東方希望)그룹의 류융싱(劉永行) 회장의 체험적 관시론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그는 “관시는 단기간에 어느 정도 편리와 기회를 가져올 수 있을지 모른다.하지만 비즈니스의 본질이 아니다.그래서 오래 유지될 수 있는 게 아니다.우리는 관료에게 선물을 주지 않았고 관시에 기웃거리지도 않았다.하지만 지금은 지방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와 우대정책을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전처럼 관시에만 의존하는 비즈니스는 성공할 수 없다.관시는 기업 이미지를 키우고 비즈니스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진입장벽을 넘는 수단일 뿐 정작 중요한 것은 실력이기 때문이다.관시를 활용은 하되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베이징 김성진 중국사회과학원 방문연구원(산자부 서기관)

■ ”경제법규 구축에 최선”

중국 기업의 시장화 개혁은 중국경제 발전의 중요한 기초다.국유기업과 민영기업,외자기업은 20년간의 경쟁과 합작과정에서 이미 서로 의존하고 융화되는 과정에서 중국경제의 중요한 요소가 됐다.

중국 정부는 새로운 경제구성을 조화시키고 육성하는 것,특히 법치로 경제질서 구축 작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다.중국경제의 전 세계화는 이러한 전제하에 진행되고 있으며 중국경제와 중국기업은 3가지 부문의 변화를 토대로 건립 중이다.지난 20년 사이 중국경제 체제 개혁은 전면적으로 진행됐고 초보적인 시장경제 체제가 구축되고 있다.정부는 경제 권리의 통치센터에서 시장체제를 조화시키는 관리센터로 변신하고 있다.평등 원칙으로 다양한 경제주체의 자본과 기술,노동력 등 생산요소의 배치를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사회정치 질서와 경제권리를 규정했던 명령성 조례는 현재 완성화된 법규절차로 대체되는 상황이다.경제 세계화와 소유제 다원화의 조류 속에서 정부정책 집행력과 영향범위도 변화하고 있으며 시장을 주체로 평등 경쟁의 시장환경 조성에 도움을 주고 있다.

중국 정부는 93년에 실시한 공사법(公司法),회계법(會計法),경제합동법(經濟合同法) 등을 통해 기업의 시장 진입 규칙과 평등 참여를 위한 구체적 규범을 만들었다.또 소비자권익보호법과 공회법(工會法) 등을 통해 소비자와 노동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했고 개인 소득세법 등을 통해 중국의 세무체계를 구축했으며 중국인민은행법,상업은행법 등을 통해 중앙은행 거시 조절 체제와 금융업 감독관리의 기초를 닦았다.

총체적으로 중국 정부 직능의 변화는 법규의 완벽화를 통해 중국 시장화 과정의 거역할 수 없는 과정이다.정부의 공개화와 민주화를 의미한다.

국유기업 개혁은 중국 민영기업 발전의 기회다.중국의 민영기업은 발전 추세가 비약적이고 거의 모든 산업분야에서 사회 취업과 세금,국내총생산(GDP) 공헌도에서 엄청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민영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는 국유기업 시장과 연관이 있지만 창조 의식과 생명력은 중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민간 금융체제의 낙후로 민영기업들은 긴급한 시기에 늘 자금 유통·배분에서 곤경에 처하는 것도 사실이다.최근 중국 민영경제의 파산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그러나 이것은 중국 민간금융 발전의 기회이기도 하다.최근 수년 이래 중국의 금융 산업은 시스템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중국 민영경제의 최종 성과는 중국 금융기구 민영화에 의존할 것이다.

왕웨이 중국 세계합병구매연구센터 비서장